시장감시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심리감리결과에 따른 회원 제재권을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제명 등의 회원제재 결정사항의 이사장 통지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회원제명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결의시 이사장에 대한 통지절차 마련(제16조 신설)
회원제명자격정지 및 거래정지 조치시 시장본부의 거..
개정법과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1. 퇴직금제도의 설정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 지급의 산정방법
퇴직급여법 제8조는 퇴직금으로서 ⅰ)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ⅱ..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두 손목관..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로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2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자
3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두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제정 1987. 5.25 국가보훈처훈령 제534호
개정 1988. 6. 1 국가보훈처훈령 제541호
개정 1990. 2.10 국가보훈처훈령 제558호(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등일부개정령)
개정 1990. 3.21 국가보훈처훈령 제560호
개정 1993. 4.12 국가보훈처훈령 제594호
개정 2000. 3.23 국가보훈처훈령 제6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
성인영화의 음모 노출의 위법성
1. 에로업계, 음모노출 법률개정 요구 움직임
최근 에로업계에서는 음모노출 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펼쳐지고 있다. 에로업계의 주장은 음모노출은 영화의 경우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는 불가피한 노출 이며 음부가 드러나는 정도의 포르노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에로업계는 법개정을 위한 추진위까지 구성하여 1백만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