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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갑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증서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제공할 근저당은행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채권최고액 금○○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까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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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목 차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2.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향
*공공제개발 사업
*민간자율사업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한국의 대도시에 있어서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전체도시기능의 현대화와 불량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는 주로 도심지와 그 주변지역의 업무, 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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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1
목 차
구 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보호법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2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 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개정이유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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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1) 객관적인 일정한 의사표시의 존재
(2)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관련 판례 중심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大判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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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실용신안권실시계약서
○○물건의 ○○부속품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이하 갑이하 한다)와 실용신안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자기 소유의 제2조에 표시된 실용신안권을 「을」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을」은 이에 대한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고 이를 실시한다.
제2조(실용신안권의 표시)
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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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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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 적용관련 판례 연구
1. 단체협약의 적용
노노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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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LYS COFFEE
■Prolog(조사방법)
(1) 데이터 조사 후 1차 평가
기업조사와 시장조사결과 커피시장 매출 5위인 할리스커피는 커피업계 점포당 연매출에서는 6위를 기록하고 1위인 스타벅스와는 5.85억원 그리고 업계평균에 비해 1/2배 더 낮은 매출액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투자 대비 이익이 경쟁사보다 낮다고 어림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 서비스 공장이자 숙련단계에 이른 산업이라 특별한 차별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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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2. 변화에 대한 요구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특성
2. 입주자 관리와 주민 구성
3. 재정 운용과 시설물 관리
4. 주택관리와 지역사회복지
5. 입주자 참여와 공동체 형성
Ⅳ.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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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유치원 유아교육체계의 정책의 변천
1.유치원의 성립시기(1845년 광복 이전)
2.대한민국 수립과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전
3.유치원 교육과정의 제정과 유아교육증진법 제정 이전
4.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진
Ⅱ.유아교육 공교육화 체제의 추진과정
1.유아교육분야의 교육 개혁안
2.만5세아무상교육 확대 실시방안
3.유아교육의 공교육 개념 및 필요성
(1)공교육의 개념
(2)공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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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제1조 채권양도인 ○○○은○○년 ○월 ○일그 권리에 속하는 하기 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받는다.
양도목적인 채권의 표시
一. 채무자(주소) 성명
一.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一. 원본채권액 금원
一. 이자 원금 원에 대하여 1일금 ○원의 이율
一. 원금변제기일 ○○년 ○월 ○일
一. 이자지급시기 매월말일
一. 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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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법
1. 의의
1) 제정
의료보호법은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보호에 관한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실시되어 동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2) 개정 : 19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개정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의료보험의 실시 → 의료보장 보호내용 확대, 현행규정 미비점 개선,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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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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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의 현안 & 개정방안
Ⅰ. 의의
1. 장애인문제의 개념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 표현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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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계약서
○○년 ○월 ○일자 제1번 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채무 변제계약에 따라 ○○년 ○월 ○일○○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등기한 하기 저당권에 대하여, 말미기재의 물건을 추가담보로 하여 제1번 순위의 저당권설정을 승낙한다.
일. 등기한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원
변제기 및 변제방법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월 1회 금 원씩 ○회,
O○년 ○월 ○일 부터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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