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법원 ○○지원 카합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1. .. 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 유
채용내정의 취소
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취소가 단순히 민법상 채권계약의 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해 근로계약성립설을 취한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이 채용내정취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1)..
서식등록대장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서식 등록대장을 제출합니다.
등록일자
등록번호
서식명
사용(신청)부서
용도
비고
※ 대장 기재요령
1. 대장은 한 권을 운용하되 서식분류번호에 의해 구분하여 기재
2. 등록된 서식은 등록일자순으로 기재하되 동일자일 경우 등록 일련번호순으로 기재
서식 등록대장
결
재
담당
과장
부장
사장
문서번호
페이지번호
1/1페이지
작..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12
급 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