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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3,832개 중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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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및 여름방학중 7일간 청구인과 상대방들과 각각 면접교섭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생일에 면접함과 동시에 학교의 행사에 참가 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내온 편지, 물품 등을 사건본인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라는 심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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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재심청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2 제도적 취지
재판은 일단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더 이상 재판의 취소를 인정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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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수리 청구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은 지난 1999년 7월 장마이후 지방의 손상이 너무 심하여 빗물의 누수가 심하니 조속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실상 임대목적물의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은 위 지붕누수로 인하여 장롱의 일부가 썩는 등 가재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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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5 서식] (97.10.4. 개정)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서 접수증
1. 신청
(청구)인
① 상호 및 성명
②주소
2. 접수
사항
③접수일자
④접수번호
제호
⑤세목
⑥세액
원
⑦접수기관
⑧접수자
⑨일부인
(일부인 계인)
지방세재조사(심사)청구서 접수증
1. 청구자
① 상호 및 성명
②주소
2. 접수
사항
③접수일자
④접수번호
제호
⑤세목
⑥세액
⑦접수기관
⑧접수자
⑨일부인
2103－3A 19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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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청구
※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은 년월일 귀하와 위 건물에 대한 주택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는 년월일 대금지급과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년월일동 주택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를 청구하오니 년월 일까지 보수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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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년 월분부터 상댕액을 증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고, 장녀 ☆☆☆(20 년월 일생), 장남 ♡♡♡ (20 년월 일생)을 출생 하였습니다만 동거중이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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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원조청구 허가 신청 서식입니다.
국군원조청구허가신청
1. 채권자
2. 채무자
3. 내용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21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집행위임을 받아 집행지인 ○○에 임하여 ...
생략
4. 신청취지
5. 신청이유
20○○년 ○월 ○일○○구○○동○○번지의 채무자 가에 이르러 동 가옥의 명도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기 등을 난사...
생략
6. 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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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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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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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1. 개요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2.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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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청구
청구취지
후견인 □□□이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사건본인 ☆☆☆에게 지급하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그 예금증서는 청구인이 보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숙부이고,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친숙부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은년월일 사망하여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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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청구서
직 관리실사무보조원 성명 ○○○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상 본직을 사직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1. 재직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2. 퇴직금 청구내역
일당 00,000 × 00일 × 000일/365일 = 000,000원
년월일
청구자 (인, 서명)
○○○○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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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확인서
직 관리실사무보조원 성명 ○○○
상기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상 본직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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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
(우)110-760/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206호/전화 731-2530 (행)2530/ 전송 731-2535
문서번호 심사 13442-○○○
시행일자 1994. ○.○.
경유
수신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
참조
제목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통지
1. 귀하가 1994. ○.○.에 제출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5 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이건 심사청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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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청구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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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년월일 제출
청구내역
품명
제품코드
수량
단가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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