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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채무담보
계
대리
차장
지점장
저당권 설정 계약서
표준약관 제10044호
년월일
은행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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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채무승인계약서_채권입니다.
채무승인 변제계약(공증)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보증인 ○○○,○○○,○○○는 채권자 중소기업금융금고(이하 갑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은행(이하 정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년 ○월 ○일및○○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하기채무를 승인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할지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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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하자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2)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에는, 이행이 있었으나 그것이 하자 있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본래의 이행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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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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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갱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0000년 00월 00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00,000,000원, 이자 연 0할 0푼, 이자 지급기일 매월 말일,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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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
Ⅰ. 의의
단체협약이란 단체교섭의 결과 타결된 내용을 문서로 채결한 것으로써 크게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으로 분리되며 그에 따른 효력을 지니게 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중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
1) 내용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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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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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
제1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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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
1.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일금 원의 변제 대신(혹인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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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서식부표 3](01.4.3. 개정)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채
무
①종류
②발생연월일
채권자
⑥금액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소재지)
계
공
과
금
⑦구분
⑧연도별
⑨기분별
⑩금액
계
장례비용
⑪지급처
⑫지급내역
⑬금액
계
상속공제
기초공제및
기타인적공제
소계
⑭기초공제
⑮자녀공제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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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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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
1. 문제의 소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각 채무자의 채무액이 다르고, 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나머지 채무자의 채무 범위가 어떤 범위에서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갑과 을이 A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는 100만원, 을의 채무는 70만원이다. 이때 갑이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을이 A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얼마인가가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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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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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급부, 계약, 의무, 목적, 채무자, 보호, 인정, 청구, 경우, 위반, 성립, 급부의무, 내용, 이행, 발생, 불능, 행위, 손해배상, 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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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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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인수 계약증서
채권증여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저당권부 토지매매 계약서
저당권 양도계약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온라인 컨설팅 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영업 및 자산양도수 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손해배상 약정서
상계계약서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대물변제계약서
대금수령위임계약서
금전소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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