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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951개 중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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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소에 대한 추인 관련 쟁점 검토
1. 관련 법규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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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전공 신청 취소 및 변경원
▣ 신청자 인적 사항
▣ 복수전공 취소 및 변경 내역
▣ 복수전공 취소 및 변경 사유:
지원자 성명: (인)
소속
대학 학과(부) 학년
학번
성명
취득 학점수(평점)
()
구분
당초 신청학과(전공)
취소 및 변경학과(전공)
제2전공
제3전공
학과(부)장 확인
위와 같이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본전공
취소, 변경관련
년월일
제2전공, 제3전공학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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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세액 조정 명세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0－2호 서식] (01.4.3. 개정)
사업연도 2005년 1월 1일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법인명
∼
2005년 12월 31일
1.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현황
①명칭 ②원금 ③차입기간 ④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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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결정명세서입니다.
1. 연도
2. 월분기분
3. 세목
4. 세액
5. 납부기한
6. 징수의무자
성명, 주소
7. 결정일자
(주)
1. 세목: 이자소득․배당소득․자유직업소득․갑종근로소득․갑종퇴직소득․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기입한다.
2. 세액: 고지 또는 경정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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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는 내용의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양식입니다.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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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양식 그대로 영문 Word 파일로 제작하였습니다. 양식 내의 해당 사항만 간단히 기입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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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천징수의무자 교부용)
처리기간
No.2004-02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또는 거소
징수의무자
④상호 또는 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사업장 소재지
⑦대표자
⑧주민(법인)
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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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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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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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소멸로 인해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담보취소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 카담 ○○○호 담보취소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시○구○동○ 번지
9○카○○○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년○월○일○○ 지방법원에 공탁한 금○○○ 원의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20○○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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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미납액에 대한 조치상황 및 독촉장발부일자 등을 항목으로 하는 양식입니다.
보험료,기타징수금카-드(부표1)
보험료
미납액에 대한 조치상황 및 독촉장발부일자
결재
행위
년월일
기타징수금
적요
징수결정액
수납액
적요
징수결정액
수납액
담당코드연
연번호
년도
분기
코드
연번호
년도
분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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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4호서식] (82.3.25. 개정)
주민세 특별 징수 명세서
20 년 월분
① 일련
번호
②징수
연월일
③과세
표준일
④세액
납세자
⑦적요
⑤소속
⑥성명
2103－67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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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지급자 측에서 지급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내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접수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접수대장(집계표)
일련번호
과별
제출연월
건수
인수자
비고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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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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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항목>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소재지
4. 환급신청내역
5. 당초원천징수
6. 환급할 세액
7. 소득자 정보
8.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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