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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해설
목차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 기준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제20조 친환경 주택 성능
고시내용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 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이 값이 곧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이 된다.
-이 값은 타 법령에서 정한 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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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운송에관한 고시 제3-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수단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세운송 수단 변경
2.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
3. 보세운송 기간연장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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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거해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세공장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신청(승인)서
신청자
반출승인번호
반출허가일자
연장사유
기간연장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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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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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규정에 의해 수출신고를 정정하기 위해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수출신고정정승인(신청)서
신청자
수출자
구분(해당란에 ㅇ표) 1. 신고수리전( )2. 신고쉬후( )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수리일자
정정사유
신고항목
정정전
정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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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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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전략물자의 의의와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을 비롯하여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 자료임
1. 전략물자의 의의
2. 전략물자의 수출입 과정
3. 전략 물자의 수출입 제도
1) 법적체계
2) 품목 및 담당기관
3) 수출통제품목
4) 상황허가
5)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5. 결론 및 시사점
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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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3호 서식]
소요량증명신청서
처리기간
고사종목:3일
①신청인(상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②발급근거서류명 및 번호
③용도
④소요량고시번호
수출품 또는 군납용명세
⑤HS 부호
⑥품명 및 규격
⑦단위 및
수량
⑧가격조건 및
단가
⑨금액
⑩비고
소요원료명세
⑪HS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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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보안림천연보호림등대장
① 산림
소재지
②
지목
③
지적
④보안림지정
⑤ 도면
번호
⑥ 산림소유자
비고
면적
목적
연월일
지정기간
고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402-2-50(1) 320㎜×190㎜
80. 6.23 (인쇄용지(특급) 1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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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 서식]
보안림천연보호림등대장
① 산림
소재지
②
지목
③
지적
④보안림지정
⑤ 도면
번호
⑥ 산림소유자
비고
면적
목적
연월일
지정기간
고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402-2-50(1) 320㎜×190㎜
80. 6.23 (인쇄용지(특급) 1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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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신청(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161조 및 보세공장운영에관한 고시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자
2. 연장사유
3. 기간연장내역
3-1. 품명
3-2. 규격
3-3. 수량
3-4. 가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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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근거 : 국세청 고시 제2002-19호(‘02. 4.27)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처: 세무서장
국세청 고시 제2002-19(‘02.4.27)에 의하여 귀 세무서에서 통보한 현금납부 승인내역 통보서( 년월일 통보)와 과세문서 작성자가 인쇄의뢰한 내역에 따라 과세문서(서식)를 인쇄종료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인쇄소 명칭:
인쇄소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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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물품을 멸실하여 관세법 제217조 단서의 규정 및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세운송물품 멸실신고서
업체명 주소성명
:
멸실물품내역
신고(승인)번호
신고수리(승인)일자
보세운송목적지
보세운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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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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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규정에 의거해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내역
비적용(적용)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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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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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계산서입니다.
①업체명(공장명)
②발급근거서류명 및 번호
③용도
④소요량고시번호
수출품 또는 군납용명세
⑤HS 부호
⑥품명 및 규격
⑦단위 및수량
⑧가격조건 및단가
⑨금액
⑩비고
소요원료명세
⑪HS 부호(10단위)
⑫품명 및 규격
⑬단위 및 수량
⑭비고
⑮발급번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3-8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요량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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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 변경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보세운송에관한 고시 제3-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수단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신청사유
3. 보세운송 물품내역
4. 보세운송수단 변경
5. 보세운송 목적지 변경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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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및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규정에 의거해 납세보증의 변경(해제)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특송업체부호
전담관세사
변경 또는 해제 요구일자
변경 또는 해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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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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