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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443개 중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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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지정신청
사건 2000 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0. 3. 1. 변론기일 당일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되었는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변론을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00.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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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OOO, 동 OOO과 피고 OOO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OOO의 생모이고, 동 피고는 소외 망 OOO(한자명)와 사이에 혼인외 자로서 원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습니다.
2. 소외 OOO는 원고와 혼인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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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1. 소의 이익의 의의
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
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 즉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뜻한다.
2. 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 소송의 보충성
1)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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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소외 ☆☆☆는년월일 소외 ♡♡♡(♡♡♡)과의 사이에 피고 □□□을 혼인외 자로서 분 만하고 같은 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소외 ♡♡♡은 원고의 동생입니다만 피고의 출생후 얼마 안있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가 사망후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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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호적상 년월일군 면장에게 혼인신고에 의하여 부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없고 또한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타인에게 신 고를 의뢰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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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가합○○○○ 사원총회(이사회)결의 무효확인(취소)판결이 ○년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년 ○월 ○일자 등기사항의 말소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의 취임등기말소
이사 ○○○
1. 등록세금○○원
1. 첨부서류
(1)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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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661 멀티미디어학과 이진원
20121225 화학과 김희현
2013110174 독어독문학과 나규연
2013110885 행정학과 박지혜
20120722 아동학과 송자민2013110884 행정학과 박지수
이혼이란
離婚
이혼 (명사)
[법률]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이혼의 유형과 절차
1. 이혼의 유형
1) 협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① 조정이혼 ② 소송이혼
① 혼인취소
혼인적령(만 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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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 OOO(OOO)과의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망 OOO의 동생이고, 피고는 소외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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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
1. 별개의 소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볼복하는 자는 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바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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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Ⅰ. 들어가며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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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에 대한 세부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기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깆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기법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를 배제하고, 부분무효의 법리를 도입한 것은 그것이 근로자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이며, 보충적 효력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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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
1.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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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쌍둥이로서 원고의 처제입니다.
2. 원고는 년월일 피고의 쌍둥이 언니 ☆☆☆과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부 부동거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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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년월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신고를하여 호적법상 혼인이 성립된 것은 사실이나 그 신고는 혼인할 의사없이 가장하여 신고한 것입니다.
2. 피고는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교포의 제2세로 2년전부터 관광안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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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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