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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금품청산
Ⅰ. 서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기일이 경과함으로써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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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통지서
특허등록통지서
특
허
등
록발
명
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생년월일
주소
소
속
현재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종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명칭
등록번호
등록보상금
등급 및 금액
지급일
특허등록 필및 지급결정된 보상금을 위와같이 통지합니다.
20년월일
발명심사위원회위원장인
귀하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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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제10017호
□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물
가. 구조:
나. 평형: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공유지분)
전용면적 :㎡, 공유면적: ㎡
6. 대지: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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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36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모든 금품을 일정한 기간내에 청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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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년월일
문서번호
공상 (순직) 대장
승인
년월일
문서번호
소속
자격
성명
생년월일
...
성별
남·여
공상기간
(순직일자)
부터
까지
원인
공상상황
치료병원
보상금지급상황 (자체보상, 산재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장제및일시급여
구분
내용
금액
구분
내용
금액
구분
내용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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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퇴직금․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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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금 지급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당시
청구당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급일자
보상금액
(원)
국유등기일자
-등급: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지목: 편입당시의 지적공부상지목을 기재한다.
- 청구당시의 이용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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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계약 위반에 관한 피해 보상 촉구 명령
요약
계약을 위반한 하청업체에 대해 피해 보상의 촉구를 명령하는 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월○○일 귀사와 당사는 ○○(해외)수출 물량의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나라로부터 주문 받은 티셔츠 ○○만 개와 모자 ○○천개중, 당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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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청산 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퇴직/사망으로 인한 생활위협과 금품반환에 따른 불편과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지연이자제등의 도입
과거에는 법위반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만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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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액 및그 내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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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접수
사망보상금청구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일
청구인기재란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
전화번호
()-
③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⑤계좌번호
사망한군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사망연월일
⑨청구인과의
관계
⑩사망당시
계급호봉
⑪군번
⑫제3자가해
사실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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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휴업수당․시간외근로수당․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 및 급여산출의 기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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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업 문화의 대표적 특성
1. 종신고용제
일본 기업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종신 고용이다. 종신 고용은 단순한 방침이 아니고, 일본인들의 여러 가지 근로 및 생활국면을 통합시키는 구실을 한다.
종신고용은 노사 양측이 모두 소망하고 있으나 전국에 보편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 일본의 산업구조는 은행을 중심으로 대재벌 기업이 20~3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부품 공급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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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월○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을의 담보제공)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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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보상계약서
○○화학공업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를을, △△△를병, XXX를 정이라 하여 갑이 경영하는 ○○시○○구○○동○○번지 소재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 등의 공해가 법정기준량을 초과하여 을, 병, 정 등의 토지에 생존하는 농작물, 빨래 및 가족들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를 보상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보상의 목적) 갑이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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