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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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세심판소-국세심판결정통지 ( 1Pages )

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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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기관 ( 3Pages )

■ 행정심판의 기관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절차의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심리․의결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와 재결기관으로서 재결청을 분리하고 있다.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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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심판청구 ( 1Pages )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원및위 금원에 대하여 이 청구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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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 ( 1Pages )

행정심판청구서 1. 청구인 1. 이름 ○○주택건설(주) 2.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선정대리인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표이사 ○○○ 5. 피청구인 마포구청장 6. 재결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청구대상인 처 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94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금 ○원 8. 처분있음을 안날 1994. ○.○. 9.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10. 처분취지의 고지 유무 유 11.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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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 1Pages )

[별지 제 35 호 서식] (95. 3. 30. 개정) 심판청구서 ═══ 처리기간 90일 청 구 인 ①성명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세요. ②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거소)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상호 ⑦처분청 심사청구 제출처를 입력하세요. ⑧ 심사청구를 한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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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 7Pages )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을 전제로 이를 판단·확정하는 행위로써,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행소법상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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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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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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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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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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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3Pages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1. 고지제도의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 적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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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약국정지업무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장 재결청 서울시 강동구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고가 1996 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약국업무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2. 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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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약국업무정지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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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제1종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 ( 3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천시 과천동 450 (4통 5반)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10. 17. 청구인에 대하여1995. 9. 15. 자 제1종 특수 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5. 10. 22.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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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제1종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 ( 3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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