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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4,510개 중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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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연구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 담고 있으면 구체적 명칭에 상관없이 근기법상 취규에 해당하며, 이는 조직적 노동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평한 근로조건, 통일적 규율이 필요함에 근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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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 규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 담고 있으면 구체적 명칭에 상관없이 근기법상 취규에 해당하며, 이는 조직적 노동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평한 근로조건, 통일적 규율이 필요함에 근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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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Ⅰ.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1. 작성의무
1) 작성의무자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용(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하나라도 누락시 작성의무 위반이 된다. 하지만 작성의무 위반을 별도로 하고 취규자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ⅰ)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근로
ⅱ)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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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용범위
목적
용어의정의
균등대우
준수의무
채용
근무
휴일및휴가
임금
휴직및복직
퇴직및해고
상벌
교육
안전및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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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7월이후 주 5일제 도입으로
취업규칙 작성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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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 중 급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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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써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준수업무)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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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써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제2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 (준수업무)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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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1.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① 불이익변경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유사한 근로조건간에 근로조건의 저하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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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취업규칙
□신고
□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1일
①사업장명
② 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계명(노동조합원수 :명)
여명
⑥소재지
(전화 :)
⑦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월일
근로기준법제9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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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서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2. 불이익 변경의 판단
1) 판단기준
①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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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업 규 칙
(단시간 근로자)
시 간 제 근로자
파트타이머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제1장 총 칙
제2장 채 용
제3장 복 무
제4장 근로시간
제5장 휴일․...
취 업 규 칙
(단시간 근로자)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 및 복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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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규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조건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회사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회사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 기타 회사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규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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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칙은 회사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단, 인력파견용역기업에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는 회사와 파견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제3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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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상시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자신만의 고유한 근로질서를 포괄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자신의 회사의 근무질서와는 전혀 다른 회사의 취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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