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선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생계보호에 그치지 않고 자활과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산적 복지의 핵심 정책이다. 시행 이후 수급자나 공급담당자(전담공무원) 모두가 제도 시행의 성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과 개선방향의 과제들을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1)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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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1절 기초생활보장의 설립배경
1. 근대적 구빈정책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Ⅱ.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1.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이념과 원리
2. 국민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Ⅲ.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기초생..
[별지 제14호서식]
15011-02811일 210㎜×297㎜
‘93. 6. 23.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
재산등록의무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본인의 직계존비속중 아래와 같이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자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
(날인)
붙임 :1. 소득세납부증명서재직증명서 기..
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전
경정할사항
등기명의인의 성명 △△△을□□□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대집행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및 관할 행정청에 있다.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집행의 대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