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의의
“소위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갱정신청은 허용되..
항내 정박장소 이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의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자
2. 선박명
3. 입항보고서 제출번호
4. 정박장소
5. 이동사유 등 포함
도급인 ○○○○와 수급인인 ○○○○는(은) 기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은 년월일 체결한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2조 (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2.임원
3.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변경등록 내용(변경 전/변경 후)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