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제 ○민사부
우)137-737 ○○구○○동 1701-1/ 전화 122-1234 / 팩스 133-1234 /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은행)
참조○○은행 심사1부장
(팩스 :-)
제목 화의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1. 주식회사 ○○의 화의개시사건(이 법원 98거○○) 관련입니다.
2. 이 법원에 기재된 주식회사 ○○의 화의신청이 개정된 화의법 제19조의 2 제2호에 해당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환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환을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항공기 명칭
2. 항공기 종류
3. 기적항
4. 변경사유
5. 과세량
6. 환급량 등 포함
영화진흥법 제28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의 (□신규 · □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영화상영신규(변경)신고서
신고인
영화원제목 (번역제목)
영화상영기간
관람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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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 문제 - 법률의 착오 관련 (형법 총론)
1. 개요
형법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16조의 의미 해석이 문제되는바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작성 서식입니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험가입자
2. 변경전/후
2-1. 업무의 구체적 내용
2-2. 특정업무와의 관계
2-3. 특정업무 종사 경력
2-4. 근로자수 등 포함
십일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
□ 저자 : 박은몽
□ 출판사 : 문예춘추사
처음 교회에 가는 사람이라면 십일조에 대해 들었을 때 ‘교회가 무슨 돈을 밝히나’라는 의아함을 먼저 갖게 된다. 저자도 처음 교회에 다녔을 때 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고 하며 그런 불확실한 생각으로 십일조를 대하는 많은 성도들과 십일조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십일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