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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 ( 2Pages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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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록 추가 계약서 ( 1Pages )

담보목록추가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슴. 서기 년월 일자 체결된 공장저당법 제7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채권 최고액 금 원정으로 대구지방법원 서기 년월일 등기접수 제 호로서 등기한 공장저당 목록 제호 목록에 별지 기계, 기구를 추가하여 전에 등기한 모든 계약조건은 그대로 준수키로 쌍방 합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 년월일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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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 2Pages )

자동차양도담보계약증서 채권자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채권자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무금액] 을은 금일 현재 갑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금○○○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년 ○월 ○일까지 금○○○만원 을, ○○○○년 ○월 ○일까지 금○○○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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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2Pages )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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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계약서(토지, 임목담보) ( 1Pages )

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입목의 담보)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 피담보채무의 표시 을의 갑에 대한 다음의 차입금채무 금액○○○만원 차입일 20○○년 ○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이자지급기 매월 ○일 손해금 제2. 저당물건의 표시 1. 토지 ○○시○○구○○동 ○번지 산림 150평방미터 2. 입목 입목등기 제○○○호 산림 100평방미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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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동의서 ( 1Pages )

동의서 신청인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간 귀원 98카 11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손해 담보금으로서 금 천만원을 98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였는 바, 금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 동의하고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하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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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 2Pages )

담보권부 지명채권 양도계약서(공정증서) 제1조 채권양도인 ○○○은○○년 ○월 ○일그 권리에 속하는 하기 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채권을 양수받는다. 양도목적인 채권의 표시 一. 채무자(주소) 성명 一. 연대보증인(주소) 성명 一. 원본채권액 금원 一. 이자 원금 원에 대하여 1일금 ○원의 이율 一. 원금변제기일 ○○년 ○월 ○일 一. 이자지급시기 매월말일 一. 채무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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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_가등기설정담보계약서 ( 1Pages )

채권자와 채무자간 가등기설정담보계약서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달 ___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___푼___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 ___년___월___일 ⑤ 변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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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이자, 연체이자, 변제, 비용

부동산_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1Pages )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입니다.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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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이자, 변제기일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 6Pages )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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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_권리행사최고 ( 1Pages )

○○지방법원 최고서 사건9○ 카담 ○○○호 권리행사최고 신청인(담보제공자) ○○○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담보권리자) ○○○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카단(또는 카합) 3000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제공자로부터 소송이 왼결하였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이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는 이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보권리자로서 소제기의 방법에 의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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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송부청구서 ( 1Pages )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료송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청구인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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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료, 피담보채권액자료, 자료송부, 청구서

임가공기본계약서(2면) ( 1Pages )

제9조 【담보】을은 갑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 임보증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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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기본계약서(2면).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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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양도담보계약서 ( 3Pages )

항공기양도담보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체결한 년월 일자 위탁 매매계약서(이하 원계약으로 칭함) 제9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 금전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한다. 1. 채무액 미화금 불 원화환산금 원 단 상기 원화는 우선 미화1불에 대해 원화 원으로 환산된 금액으로 한다. 2. 지급기일 원계약 제5 조에 정하여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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