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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권한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한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는 직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범위을 말한다.
2. 한계
1) 사항적 한계(직무범위)
사항적 한계란 행정사무의 내용 또는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이며, 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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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보안업무 처리세칙
전문개정 2001.11.14 국가보훈처훈령 제722호
개정 2004.10. 2 국가보훈처훈령 제755호
개정 2007. 2.21 국가보훈처훈령 제816호
개정 2008. 4.24 국가보훈처훈령 제848호
개정 2008.12.15 국가보훈처훈령 제87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정보보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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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의 법제] 경찰법제, 입법권,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입법사항, 법령입안과 심사
목차
경찰조직의 법제
I. 경찰법제
II. 입법권
1. 개요
2. 연혁
3. 헌법의 규정
III.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1. 법규의 종류
1) 법령
2) 훈령
3) 예규
4) 고시
5) 행정규칙
6) 심사
7) 질의회시
8) 정비
9) 주무국
2. 훈령의 제정절차
3. 경찰의 입법절차
1) 경찰청안의 입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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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감사규정
전문개정 1993. 6.18 국가보훈처훈령 제597호
개정 1998. 7.14 국가보훈처훈령 제661호
개정 2001. 8.25 국가보훈처훈령 제718호
개정 2003. 3. 8 국가보훈처훈령 제741호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감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이하 “처본부”라 한다)와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대한 자체감사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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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범활동
1.현장 방범활동의 의의
“현장방범활동은 경찰관이 담당구역 내 각 가정이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방범진단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경찰청 훈령으로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규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개념과 방문구역, 방문대상, 방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방문과 방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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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자체제안제도운영세칙
제정 1981.10.25 국가보훈처훈령 제453호
개정 1985. 1.28 국가보훈처훈령 제496호
개정 2000.11.29 국가보훈처훈령 제70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및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의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5. 1. 28]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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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첨부서류 검토조사서 입니다.
1. 영세율 적용근거
2. 법령 및 훈령에 의한 첨부서류명
3. 첨부서류 검토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등
생략
4. 차액에 대한 검토의견
5. 사후관리대상
<작성요령>
1. 영세율적용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명시된 영세율 적용사유 요약
2. 첨부서류명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지정된 서류명 기재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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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수위복제규정
제정 1969. 4.21 원호 처훈령 제191호
개정 1985. 9.20 국가보훈처훈령 제5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수위의 제복규격과 이의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제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①수위의 제복은 별표 1과 같이한다.
②수위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복식을 달리하고자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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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사무처리규정
전문개정 1998. 4. 6 국가보훈처훈령 제6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법령입안 및 협의, 법령해석의 질의 및 응답, 국무회의안건 등 법령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법령”이라 함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규정을 말한다.
②“규정”이라 함은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③“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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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 서식]
발급번호
납세사실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①납세자의주소
②사업장소재지
③등록번호
④상호
⑤성명
⑥사업종목
⑦주민등록번호
⑧용도
⑨수량
부
년도
기분
세목
세액
납부연월일
비고
합계
위와 같이 납세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0705-001민(근거 : 국세청훈령 제1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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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 경찰행정법의 법원
목차
경찰행정법의 개념
I. 경찰행정법의 의미
II.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 민주주의
2. 정치적 주읿
3. 효율성
4. 집권성
5. 법치주의
6. 인권 존중주의
III. 경찰행정법의 법원
1. 경찰법원의 유형
2. 명령과 훈령
경찰행정법의 개념
1. 경찰행정법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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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
광의로 행정절차란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는데 거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2. 협의
협의로 행정절차란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작용.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한다.
II. 필요성
이러한 행정절차는 행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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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발급번호
휴업 (폐업) 사실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또는거소
(법인은본점소재지)
⑥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⑦업태
⑧
종목
⑨
용도
수량
부
개업일자
휴업기간
...～...( 일간)
폐업일자
폐업구분
(□ 신고 □직권폐업 )
위와 같이
□ 휴업(폐업)신고
□직권폐업
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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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 서식]
발급번호
사실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
상호
또는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 (법인 )등록번호
⑤
주소또는거소
(법인은본점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장소재지
⑧
사업장전화번호
⑨
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용도
수량
부
증명받고자하는
서류
(별도첨부)
과세년도
(사업년도)
서류의명칭
별첨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귀서에 제출하였음)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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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행정법상 위반사실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에 의한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2. 기능
공표는 사회적 비난과 불명예 또는 영업상의 불이익이라는 간접적 방법에 의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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