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병리적 사회악습들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치유를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연속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세 번째 과제로 전관예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관에 대한 예우가 국민적인 관심 사건들의 발생시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기에 이 번 장에서 전관예우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인과성을 분석..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전문개정 1969.7.21 법무부령 제13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검찰국 인권옹호과(이하 인권옹호과라 한다)와각 지방검찰청 및동 지청에서 인권침해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와 법률상담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집무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권상담소의 설치)
①각 지방검찰청과 동 지청에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조사 및 법률상담을 하기 ..
노근리 사건 조사 개요
노근리 사건 조사반은 지난 1년여의 조사과정을 통해 노근리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 조사반은 1960년대부터 양국 정부에 13차례에 걸쳐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기해 온 피해주민들의 오랜 기간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의혹과 불신이 지속될 경우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유..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경쟁법 사건처리 절차
정세훈 변호사
PILLSBURY MADISON SUTRO LLP 법률사무소
1998년 11월
목차
I. 서론 1
A. 보고서의 목적 1
B. 보고서의 범위 1
II. 미국 FTC의 조직 및 기능과 사건처리 현황 2
A. 조직 및 기능 2
1. FTC의 구조와 기능의 역사적 변천과정 2
2. FTC가 집행하는 법령 4
3. FTC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한 주요 법령 5
4. FTC의구조와 기능 개..
배당결과보고서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시 관리인사무소에서 제○회 수익금배당 기일을 열고 아래와 같이 협의배당을 실시하였으므로 각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아래
구분
채권자
계산서 내용
협의내용
배당수령액
(공탁한 경우는 공탁번호와 금액)
채권액
배당비율
배당액
배당비율
20○○년 ○월 ○일
관리
현지조사보고서
귀원 04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채무자(소유자)○○○의 주소지를 현지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조사장소(주소지)
2. 조사일시. 2004년 2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3. 견문한 내용
(1)위 장소에 소재하는 가옥은 목조평가건으로서, 대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창문도 모두 닫혀있었다. 우편함에는 몇통의 편지와 각종 선전물로 꽉차 있는 상태였다. 채무..
96가합14175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중심으로)
- 목 차 -
1. 서론
2. 사실관계
3. 재판관할권
(1) 서론
(2) 일반관할권의 결정기준
①개관
②기본적 입장
③민사소송법상의 학설
④국제사법의 규정
4. 준거법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① 법정지법설
② 준거법설
③ 국제사법자체설
(2) 연결점의 확정
① 서론
②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③ 준거법의 연결방법
5. 국제적 계약..
<통신관련 실기 보고서>
20세기 100대 과학 사건
제출일시 : 1999. 7. 29 (목)
컴퓨터 심화과정
일반연수
초등 3반 4번
김 민 주
ID : 제제1011
차 례
1. 인간의 혈액형 발견 ……… 1
2. 영화 오락 시대의 도래 ………2
3. 미국에서 첫 음성 방송 ………3
4. 라이트 형제 최초의 비행 ………3
5. 보스토크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 4
6. 홀로그라피 개발 ……… 5
7. LP레코드 등장 ……… 5
8. 자기 기록 장..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법원 판사 귀하
9 타경 호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보고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조사의 일시
3. 조사의 장소
4. 조사의 방법
첨부1.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2. 임대차 관계조사서
20 년월
지방법원
집달관 (인)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위치 및 현황(약도 첨부)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다음 기재와 같이 별지기재 선박을 강 제경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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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선박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별지기재 자동차를 가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합니다.
등록원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