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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를 양자로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 □□□의 외숙부인 동시에 후견인입니다.
2. 피후견인의 실부모는 20 년월일 협의이혼하였으며, 그후모 이숙자는 위□□□의 친권자가 되어 동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만 20 년월일 사망하였고, 피후견인의 실부인 ☆☆☆는 이혼후 교통사고로 실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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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의 주요 내용
목차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I. 가족의 범위
II. 혼인에 관한 규정
III. 이혼에 관한 규정
IV.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
* 참고문헌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및 호적법으로 가족법을 대신하고 있다.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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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9월 5일에 사건본인을 인지하여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인지신고할 당시에 사건본인의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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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문제점
I. 序
양자는 養家와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양친의 친자처럼 실생활을 같이하는 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子
를 위한 양자‘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오로지 家를 계승하기 위한 同姓同本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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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및본 창설허가청구
청구인 및 사건본인 :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은 지금까지 부 OOO, 모망 OOO 사이에 20 년월일 출생한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두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도 의심없이 자라왔습니다.
2. 그런데 위 OOO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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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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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 관련법과 현황
오늘날 각 나라마다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상에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36조에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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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제도를 통한 가족법상 분쟁 해결
1. 들어가며
가족법상의 분쟁은 일반 재산법상의 분쟁과 달리 그 분쟁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여지가 계속적으로 남게 된다는 점, 당사자가 합리적이고 타산적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점, 분쟁이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의 특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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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가슴으로 낳은 아이>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 서 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역사적 배경
3. 입양의 목적 및 필요성
Ⅱ. 본 론
1. 입양의 구성요소
2. 입양의 종류
3. 입양의 자격요건 및 절차
4. 입양의 현황
5. 입양의 적응과정
6. 입양관련 정책 및 서비스
7. 문제점
Ⅲ. 결 론
1. 해결방안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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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다루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20선' 시리즈의 각종별 판례내용 총60종 입니다.
민법총칙
1.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판결(관습법의 효력,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대법원 1992.3.31.선고, 91다29804판결(변호사성공보수약정의 효력) 3. 大法院 1992. 1. 21. 선고, 91 다 30118 판결(실효의 원칙) 4. 대법원 1993.5.14.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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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제11조 중에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친족 상속에 관하여는 일본 민법 규정을 의용하지 않고 모두 관습에 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조선민사령제11조 제1항 단서로써 사용되던 씨에 관한 규정, 서양자에 관한 규정의 의용의 폐지와 조선민사령제11조 제3항(씨는 호주가 이를 정한다는 규정)을 위시하여 해방 당시 시행 중이던 다수의 법령,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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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규정, 법령, 상속, 관, 경우, 항, 개정, 협의, 의하다, 되어다, 제도, 중, 배우자, 이혼, 일본, 가정법원, 민법, 종래, 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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