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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에 대하여
1. 주채무의 소멸시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책임이 한정되었을 뿐인 때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에 관한 한정상속, 주채무자인 회사 기타 법인의 해산, 강제화의에서의 주채무의 일부면제(파산법 298조 2항) 등이 그러하다.
대판 98.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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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연대채무에 대한 연구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 의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의 1인이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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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는데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가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연대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말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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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제도의 개념과 특징, 신용보증의 구조와 상담 및 보증절차
목차
* 신용보증제도 이해
Ⅰ. 신용보증제도의 개념
Ⅱ. 신용보증제도의 특징
Ⅲ. 신용보증의 기본구조
Ⅳ. 신용보증 상담 및 보증절차
1.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2.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3. 신용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
4. 연대보증인 입보
5. 보증신청지역
6. 보증금액 결정
1) 기업당 보증한도
2) 보증금액 사정
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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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설땐 책임질 내용·액수 문서화
채무 보증 3년 넘으면 책임 사라져
[ 조선일보 호경업 기자]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법무부 내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이끈 이시윤(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2일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을 확정지으며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던 보증제도를 약자 입장에서 고쳤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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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3-3호
연대보증채무추인서
═══
당사(본인)는 조합원 (대표자 : )의 아래 사유로 별첨 채무에 대하여 채무추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차후 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자증권 임의처분 등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주채무자와 연서로 이 추인서를 제출합니다.
사
유
1.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제3자연대보증인 포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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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신청서
담당
선임대리
/과장
차장/
부지점장
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앞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1. 보증신청기업
기업체
전화
대표자
업종
주소
사업장소재지
2. 신청내용
보증신청내용
관련주채무내용
보증종류
보증
채무종류
(대출과목)
신청금액
채무액
(대출금액)
보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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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보증의 효력
1. 보증인의 책임으로서 보증책임의 종속성과 독립성
1) 어음보증의 종속성
(1) 의의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성질상 보증된 채무에 대하여 종속성을 지닌다.(어음법 제 32조 1항)
(2) 적용사항
가) 보증된 채무가 지급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멸한 때 어음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나) 보증된 어음상 권리가 이전하는 때에는 보증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수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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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연대보증제도의 대해서
목 차
Ⅰ.연대보증이란
Ⅱ.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
Ⅲ.연대보증의 성립과 자격조건
Ⅳ.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우리는 드라마 또는 주위에서 보증을 서주거나 보증을 서주었다는 사례를 많이 듣는다.
드라마에서는 남편이나 부인 몰래 친구의 보증을 서주다가 집에 빨간딱지가 붙이는 걸 봤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대보증인 것이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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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보증(근보증)의 법적 검토
I. 근보증의 개념과 유효성
(1) 근보증의 개념
근보증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의 특정채권이 아니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이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피보증인이 그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계속적구상보증)도 계속적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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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속적 보증 - 신용보증, 근보증
1. 계족적 보증의 의의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신용카드거래 등과 같은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확실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계속적 보증이라고 한다.
2. 계속적 보증의 특질
1) 부종성의 완화
보증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주채무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되거나 개별적인 주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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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채무인수자 병의 채무인수수계약서 양식입니다.
채무인수계약서
채권자를 “갑”으로 , 채무자를 “을”로, 채무인수자를 “병”로하
“갑”“을”“병”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병”는 “갑”이 “을”에 대하여 년월일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일금
원정( )을 변제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갑”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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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 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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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채(국가채무)의 경제적 의의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가의 부채이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하며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을 의미한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국가채무는 크게 네 가지 의미로 나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각종 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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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서
채권자 을 갑으로 하고 보증인 을 을로 하여, 양당사자 간에 보증채무에 관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보증인 을은 년월일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이 간의 계약 서에 기재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행을 할 책임을 진다.
제2조[검색의 항변권의 포기] 보증인은 검색의 이익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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