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1. 확인의 소의 의의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2. 확인의 소의 종류
민소법상 확인의 소의 종류는 적극..
벤처기업 확인절차
1.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벤처캐피탈협회에서 투자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고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확인신청 서류 :
①확인신청서(기업현황및실태조사표 포함)
②창투사 등의 투자증명서류
③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④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2.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이 관할 지..
계약이행완료확인 (원)
당사와 체결한 아래 계약이 계약이행완료(준공처리)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계약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
4. 계약이행기일(준공일) :
용도: 건설공제조합 제출용
년월일
신청인주소
상호
대표자
귀하
위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증명합니다.
년월일
보증채권자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
사실확인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제호
종별
소재지
명칭
성명
면허번호
제호
구분
일자
용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보건소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54g/m2)
사실확인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허가번호
제호
종별
소재지
명칭
성명
면허번호
제호
구분
일자
용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보건소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54g/m2)
벤처기업 확인요령
2000.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 6호 (개정 2000. 5. 30)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확인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명기관”이라 함은「벤처기업 범..
사실증명원입니다.
1. 납세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2. 사업장소재지
3. 용도
4. 종목
5. 증명받고자 하는 서류
별첨한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귀서에 제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 : 증명받고자 하는 서류
---
위와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세무서 장
영문으로 번역된 재무제표확인(증명)원으로 외국의 기관이나 거래처로부터 신용평가에 따른 재무제표를 요구할때 우리나라 세무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표지임
☞ 영문으로 번역된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세무사가 확인해 주는 한글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영문으로 번역되어지나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