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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5,174개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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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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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를(을) `갑'으로 하고, 00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를(을) `갑'으로 하고, 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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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빌라분양 계약서 입니다.
( )빌라 분양계약서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대금 총액 계약금 (..) 1차 중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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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19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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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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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증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제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년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하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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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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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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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제2조 표시의 토지 상에 을의 건물소유를 위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을은 그 용법에 쫓아 활용 수익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본 전세권의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구동 번지 대지 ○ ○평
제3조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 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4조 을은 전세금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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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교환 계약서
“갑” 소유의 부동산과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교환물건(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기재의 내용과 같다.
제2조 교환물건의 평가액은 본 계약서 교환물건의 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교환 당사자는 평가액의 차액을 20○○년 2월 5일 수령한다.
제3조 교환물건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융자금, 임차보증금 등은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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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特許權)
I. 意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 존재
그리고 공익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
II. 權利의性質: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무체재산권1)1) 특허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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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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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연대 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1997.12.12, 95다56798 배당이의
1. 사건개요
근저당권자이면서 원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주식회사 화창(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한보산업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주식회사 화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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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 ○○○를 을로 하여 하기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20○○년○○월○○일 그의 소유인 후기물건을 을에게 금○○만원으로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1. 을은 본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써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2.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항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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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이 계약의 조항에 의거,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이하 ‘매매건물’이라 한다)을 이하의 조항에 의거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토지 :금 원정
건물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②위 ①항의 토지매매대금은 1평방미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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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2000년 7월 20일 그 소유인 후기 물건을 을에게 금 원으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소유권을 당일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 을은 본 매매계약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이를 수령한다.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항의 계약금을 대금의 일부로 하여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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