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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1) 자연인
(2) 법 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
□판례□
[학교의 권리능력]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한갓 시설 내지 영조물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농지분배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되었다면 그 분배는 당연무효이다.(大判 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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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의미한다.
Ⅱ. 형태
1. 개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종중, 교회, 동・리와 자연부락, 제중, 복중, 친목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청산위원회 등(농지위원회, 학교, 신태인 천주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은 권리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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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내지에서 점용을 하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물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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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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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지내 토지분할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토지분할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내용
토지소유자
기본토지
분할토지
분할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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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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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해 전통사찰 경내지 건조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건조물 건축(신축 · 증축 · 개축) 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성명
주소
설계사
대지조건
용도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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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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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을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성명
주소
공원의명칭
점용(사용)목적
점용(사용)의 종류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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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사항
점용목적 및 사유
사업기간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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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부동산
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종류 및 수량
⑦보관장소
부동산
⑧소재지
⑨지번
⑩지목
⑪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사유
⑬재산의유래(연혁)
⑭양도의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⑮대여(처분)금액
수입금액의
사용계획
전통사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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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종류 및 수량
⑦보관장소
부동산
⑧소재지
⑨지번
⑩지목
⑪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사유
⑬재산의유래(연혁)
⑭대여 또는 담보
제공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⑮대여(담보)제공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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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소속종파
④창건일
신청인(주지)
⑤성명(한문)
⑥법명(한문)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
재산현황
건조물
⑨명칭
⑩건축일
⑪구조
⑫지적(㎡)
⑬등기부상소유자
동산
⑭ 종류 및 수량
⑮보관장소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기부상소유자
소장문화재현황
문화재명
구분
종별
수량
지정기관 및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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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서식)
(앞면)
사업계획 심의 신청서(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사업의 목적
⑤사업시행 예정지역
⑥사업규모
⑦영업의 내용
⑧총사업비
⑨사업(영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⑩점용(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⑪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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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서식)
(앞쪽)
[□ 도시공원 ]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녹지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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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서식)
(앞면)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 면적
⑧행위방법
⑨행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⑩점용(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⑪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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