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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 해산등기
(1)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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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해산과 조직변경의 기본 개념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권리를 부담하고 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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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법
판 례 평 석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I. 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1876. 6. 29.에 피고(상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Y라고 한다)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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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해산등기
(1)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에서 ○시 ○구 ○동 ○번지 ○○유한회사에 흡수 합병하여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공고와 최고의 절차를 밟아 ○년 ○월 ○일 합병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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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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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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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 ○○○는그 소유인 하기 토지를 매수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매도하며 매수인 ○○○는 이를 매수한다.
기
○○○시○○구○○동○○번지
대지 200평(단 실측 201평)
이상 정원수, 정원석 기타의 정착물일체 현상대로임
제2조 매매대금은 금 402만원(실측평당금 2만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 40만원은 본 계약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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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 개론
4.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주무 담당자라면 어떤 절차로 일을 수행하시겠습니까
① 외부 인사 초빙 절차
② 웃음치료 교양강좌 교수님과의 만남
③ 우송 정보대 학생들에게 웃음치료 강의 공지
④ 교수님의 강의 전 사전에 강당 사용 허가 및 준비
⑤ 강의 전날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공지하기
⑥ 당일 외부강사의 특강 사전준비
⑦ 특강 당일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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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조정의 의의
노동쟁의조정제도는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조정전치주의란 쟁의행위시 사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과거의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조정제도의 내용을 살펴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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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1) 관련규정(33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근로자 보호위해 국가가 마련한 공법상 제도로써 간단, 신속, 저렴한 비용, 탄력적 권리구제 등의 취지로 법원에 의한 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구제절차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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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취급점 동업계약서
의약품 판매업자 (주)ㅇㅇ(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의약품 전문영업자 홍길동(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상호 다음과 같이 의약품 취급점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의약품 취급업에 대하여 “을”에게 그 영업을 일임하고 상호 동업을 맺는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일임)
1. “갑”은 자신이 영위하던 의약품 판매업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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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해산 전반에 관련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해산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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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2)2)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권보호설의 입장에서 취하는 개념이고, 분쟁해결설의 입장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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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의 배당요건 (Dividend Tests)
1. 개요
리츠는 리츠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연도에 최소한 리츠 소득의 90%의 배당금을 매분기별로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리츠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90%이상 지불한 경우 리츠의 과세대상소득에서 그 지급된 배당액만큼 법인세(corporate tax) 면제혜택(배당지급공제)을 받는다. 이러한 과세대상연도의 배당지급공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세부분으로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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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발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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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 주식회사
2. 본점:○○○○구○○동○○○번지
3.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받고, ○○○○년 ○월 ○일 상업 제299조의 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상호:○○○○ 주식회사
본점:○○○○구○○동○○번지
목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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