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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주거침입,절도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서식 > 법률서식 |
 판결-공무원자격사칭 ( 1Pages )
○○지방 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무원 자격 사칭 피고인 ○○○(일명: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동○○○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세) 소유인 서울 영○○호 덤프 트럭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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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강간치상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간치상 피고인 ○○○(), 식당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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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약관부 부동산매매계약서 ( 1Pages )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 시구동 번지 매도인 ○○○ 시구동 번지 매수인 ○○○ 상기 당사자간에 부동산매매 및그 환매에 관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는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부동산을 금 원으로 매수인 ○○○에게 매도 하고 매수인 ○○○는 이를 매수한다. 기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소재 1. 대지 평 동소소재 1. 목조 와즙 2층건 주택 겸 점포 1동 건평 평층평
서식 > 계약서 |
 금속변상태 ( 5Pages )
제10장 금속의 상변태 -미세구조 및 기계적 성질의 변화 10.1 서론 ※ 금속재료: 기계적 특성이 다양하고, 구현이 용이(미세구조를 변화시킴 ⇒ 상변태를 수반) (ex: 강인화기구, 열처리, 확산처리) ▶ 상변태(phase transformation): 상의 종류, 수의 변화. 시간의존성 변화 ⇒ 변태속도 10.2 기본개념 ▶ 상변태의 분류 1) 상의 수나 조성의 변화없이 단순히 확산에 의해 생기는 변태 ⇒ 순금속의 응고..
정보/기술 > 기초과학 |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 1Pages )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서식 > 계약서 |
 판결-위증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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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 1Pages )
[별지 제25호서식 부표 2] (01.4.3. 개정)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 사업연도 1년전 사업연도 2년전 사업연도 3년전 사업연도 4년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①전년도 출연 재산운용소득 ②사용기준액 70 (①×) 100 ③1년내 사용실적 ④과부족액 (③-②)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①란의 “전년도 출..
서식 > 세무회계서식 |
 공동경영위임계약서 ( 2Pages )
계약서 ○○○가 경영하는 「○○○점」의 공동경영자로서 ○○○을 위임자로 하고 ○○○를 수임자로 하여서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는 다음 건물을 간이음식점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수한 다음 ○○○에게 명도한다. ○○시○○구○○동 ○가○○번지 가옥번호 동소 ○○번지의 ○ 목조 와즙 2층건 점포 면적건평 12평 3합 7작 2층건 9평 1합 4작(이상 공부면) 현황 목조 기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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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료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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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주의 시론 ( 11Pages )
현실주의 시론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당 하나 오작교 마저 끊어져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둣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 문병란, 「직녀에게」1)1). 문병란, 1935년 전남 화순 출생. 조선대학교 문리대 문학과 졸업. 1959~62년 사이에 현대문학지에 「가로수」 외 2..
리포트 > 인문/어학 |
사회과학
 환매특약부부동산매매계약서(상세부동산) ( 1Pages )
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 당사자간에 부동산매매 및그 환매에 관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부동산을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소재 1. 대지 ○○평 동소소재 1. 목조 와즙 2층건 주택 겸 점포 1동 건평 ○○평○층○평 제2조 제
서식 > 계약서 |
 판결-중실화,중과실치상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상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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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존속살인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에 공소외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년 ○월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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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과 같다.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연필 깎는 면도칼 2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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