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휴무시킬 수 있다.(62조)
2. 취지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연휴를 즐기려는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2.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
|
|
|
|
|
 |
|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1) 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행사방법
시기지정권의 행사는 단협이나 취규에 방법/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규정이 없으면 서면/구두등 시기지정의 의사만 전달되면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3) .. |
|
|
|
|
|
 |
|
| 근기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연차휴가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법정유급휴가제도를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의 장기간의 근로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근로자에게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규정된 것이다.
3. 법적 성질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
|
|
|
|
|
 |
|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1. 휴가발생요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 |
|
|
|
|
|
 |
|
|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법정휴가제도이다.
2) 개정법취지
개정 노동법에서는 휴일, 휴가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 조정하여 주 40.. |
|
|
|
|
|
 |
|
| 연차유급휴가의 성립요건 및 휴가일수
Ⅰ. 성립요건
1. 1년간 계속 근로할 것
1) 기산일
계속근로1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채용한 날이지만, 업무의 편의상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행정해석).
[단,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가 없도록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행정해석)]
2) 계속근로
계속근로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
|
|
|
|
|
 |
|
|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에 대하여
Ⅰ. 서설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근기법상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취득되게 된다.
근로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휴게, 휴일만으로는 그 건강과 문화생활등을 확보할수 없고 가끔 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의무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는 제도가 유급휴가제도이고 근기법은 월차.. |
|
|
|
|
|
 |
|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취지
이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 |
|
|
|
|
|
 |
|
| [별지 제43호 서식] (앞면)
고용보험 년
교육훈련
계획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유급휴가
계획변경
1.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2. 명칭
3.상시근로자수
4. 소재지
(전화: )
5. 직업훈련
의무여부
① 해당 ② 비해당
6. 기업규모
① 중소 ②대
훈련
실시
계획
인원
소요비용
7. 교육훈련
명원
8. 유급교육
훈련휴가
명원
9. 계
명원
10.지원금 예상액
명원
11... |
|
|
|
|
|
 |
|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과목: 개별적근로관계법
교수:
학과: 인력관리학과
학번:
성명:
Ⅰ. 서론
II. 연차휴가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2. 가산휴가제도
3. 휴가부여시기
III. 연차휴가의 사용
1. 연차휴가의 법적 효과
2. 연차휴가의 환가
3. 연차휴가의 용도
4. 연차휴가의 대체
5. 연차휴가의 소멸
IV.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의의와 배경
2.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
|
|
|
|
|
 |
|
|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휴가사용촉진제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등 실제사용일수는 8.8일로 법정 기준휴가일수의 40%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해 휴가 사용률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고, 휴.. |
|
|
|
|
|
 |
|
| 개인별 휴가 관리 카드 표준서식입니다.
소속
성명
입사년월일
월일 현재
년월일
근속 년월
전년도부터의 이월일수
금년도발생휴가일수
금년도 휴가일수
버린휴가일수 일
일일일
익년이월일수 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휴가기간
휴가기간
일
수잔여일수
계자출
(인)
소장속
(인)
인사담당자일
수잔여일수계자출
(인)
소장
속
(인)
인사담당자회
차휴가일계자출.. |
|
|
|
|
|
 |
|
|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생리․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남녀고용평 |
|
|
|
|
|
 |
|
| 연월차휴가 규정
1.방침
1) 회사는 계속근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앞으로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모든 정규사원 및 장기 임시사원에게 유급 연차휴가 및 유급 월차휴가를 준다.
2) 유급연차휴가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정규사원에 대하여 각 사원의 근속년수 및 개근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다.
o 전년도 1년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원은 10일, 개근하지 .. |
|
|
|
|
|
 |
|
| 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등 실제사용일수는 8.8일로 법정 기준휴가일수의 40%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해 휴가 사용률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고,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