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법정휴가제도이다.
2) 개정법취지
개정 노동법에서는 휴일, 휴가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 조정하여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일수 1년 최저 3주로 규정한 ILO 규정을 감안하여 상한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실제이용촉진 위한 조치도입을 위하여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일정조치 취하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없게 하였다. 이에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최초 1년 초과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기산한 유급휴가 주고 그 최장한도를 25일까지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Ⅱ.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
1. 연차유급휴가의 법적성질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 청구권설
: 연차유급 휴가시에는 사용자 승인 필요하다고 보며,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없으면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 형성권설
: 이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종기 등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써 사용자 승인은 성립요건과 상관이 없다는 견해이다.
- 종류 채권설
: 연차유급휴가의 청구는 연차유급휴가 특정을 위한 지정, 의사표시라는 견해이다.
- 시기지정권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 요건을 갖추면 당연 발생하며 시기만 지정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 이분설
: 연차유급휴가권과 시기지정권을 분리하여 보는 견해이다.
2) 검토
연차유급휴가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자체에 대한 권리와 언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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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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