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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8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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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문
제회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다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최선을 다하여 정정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둘째, 경기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셋째, 심판의 말에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넷째, 심판의 판정에 절대 항의하지 않겠습니다.
20 년월일
제회 대회 참가 선수 대표
제회 대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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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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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련 취하(포기)서 작성 서식입니다.
취하(포기)서
【구분】 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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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관련 취하(포기)서 작성 예문입니다.
취하(포기)서
【구분】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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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금별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항목으로 적은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양식입니다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심사·심판청구
참가압류·교부청구
소송진행·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타
건수
금액
:
총계
내국세계
현년도수입
직접세계
소득세
신고분
종소
근로 (을)
양도
산림
원천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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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소환신청
위 당사자간 94 느제호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심판)성립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본 사건의 건물의 임차인인 아래 사람을 절차에 참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해관계인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
주소 :
첨부서류
1. 주식회사 OOOO 등기부등본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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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의 계급별, 사유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 현황표 양식입니다.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계급별현황> (단위:백만원)
<사유별현황(1억이상자)> (단위:백만원)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국세
가산금
인원
건수
금액
구성비
총체납액
1억이상 계
10억이상
5∼10억
1∼5억
1억미만 계
5000만∼1억
1000∼5000만
1000만 미만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구성비
인원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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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행정에 관한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작성 서식입니다.
제목 심판청구 진행상항 보고(통보)
다음 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통보)합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사건번호
사건명
심판 수행자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
지방청 송무과:
심판진행 상황
심판결정 전망
심판 수행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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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 위임장
위임장
사건번호 :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대리인에게 심판수행을 위임하고 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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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결재
심판
수행자
심판
수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자 지시사항
...
210㎜×297㎜(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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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등을 다룬 심판청구 처리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처리표
근거: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1.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2.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부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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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심판결과 처리등 심판 사건 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사건 처리부
접수
심판원
사건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처분내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 제출일
심판
심판결과처리
비고
결재
주소 또는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무
과장
번호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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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공무원법이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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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Ⅰ 서설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행정심판․이의신청․재결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2 행정심판의 성격
행정심판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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