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1호 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주소
(전화:)
⑤ 피상속인이경영하는 사업의종류및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⑥피상속인의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5. 3. 2) (앞면)
□ 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및요금
□ 자동차대여사업
□ 인가신청서
□ 변경인가신청서
□ 변경신고서
□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 또는 사업구역
⑧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 류와 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자동차대여사업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
양도
양수
내용
⑦사업의종류
⑧노선또는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 양도양수의 시기
양도양수의 사유
여..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범위
(1) 동법은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인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2) 동법은 자동차의「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동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자(소유자․임차인 등)에 한정되며, 그 운전자는 동법의 규율 밖에 있다.
(4) 배상액은 책임보험액..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본적
④주소
⑤종별
⑥주사무소의소재지
⑦주영업소의소재지
⑧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및기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③본적
④주소
⑤종별
⑥주사무소의소재지
⑦주영업소의소재지
⑧사업경영상 사용하는
상호및기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은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