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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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 2Pages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 휴가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지위 얻은 때로부터 1년 후 소멸되게 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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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의대리권소멸등기신청 ( 2Pages )

양식 제17호 지배인의대리권소멸등기(영업주가 개인상인인 경우)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번호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기의목적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대리권 소멸의 뜻과 그 연월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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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소멸신고서 ( 1Pages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를 소멸하는 신고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산재보험성립번호 구분 보험관계성립일 보험관계 소멸(신청) 사유 사무조합명칭및번호 --- 신청일 년월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날인 또는 서명) 보험사무조합, 공인노무사 (날인 또는 서명)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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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소멸, 소멸신고서

[특허법] 특허권의 소멸 ( 3Pages )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II. 消滅原因 1. 存續期間滿了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1)1) 발명의 보호는 그 실시를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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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 ( 1Page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신청서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구분 □ 신고 □ 신청 신고인(사업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자택주소 사업 ⑥사업의명칭 ⑦소재지 ⑧사업의종류 ⑨근로자수 명 건설공사 및 벌목업 ⑩공사명 ⑪소재지 ⑫착공일 보험관계소멸(신청)사유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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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

債權의 消滅 ( 18Pages )

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Ⅰ. 原因되는 事實의 性質 1. 法律行爲 (1) 단독행위 : 면제, 상계 (2) 계 약 : 대물변제, 경개, 공탁 2. 準法律行爲 : 변제 3. 事件 : 혼동,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Ⅱ. 目的의 消滅與否 1. 목적의 소멸 (1) 목적의 도달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판례□ [채권양도와 채권의 소멸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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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 3Pages )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미도래․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부재 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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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소멸 ( 2Pages )

민법상 법인의 소멸 연구 Ⅰ. 법인의 해산 1. 해산 사유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사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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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 압류가 처분 ( 2Pages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 압류 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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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소멸신청서 ( 1Pages )

[ 별지 제36호 서식 ] <개정 95.5.6> 조광권소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년월일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조광권자 ⑥상호 또는 명칭 ⑧성명 ⑦설립연월일 ··· ⑩주소 ⑨주민등록번호 조표 광권 의시 ⑪광구소재지및면적 도군면 헥타 ⑫등록번호 제호 ⑬광종명 ⑭조광권의존속기간 ···~··· ⑮조광권의인가조건 소멸신청사유 광업법 제61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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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대리권소멸등기신청서 ( 1Pages )

지배인대리권소멸등기신청서 1. 지배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주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지배인 대리권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지배인 ○○○가 사임하였으므로(대리권소멸사유 예시 참조)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예시］(1) 지배인 ○○○를 해임하였으므로 (2)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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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영업허락취소 무능력자사망 미성년자 성년도달 등의 경우) ( 1Pages )

무능력자소멸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월○일 영업허락을 취소하였으므로(또는 무능력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한정치산선고가 취소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년 ○월 ○일 영업허락취소(사망, 성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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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 2Pages )

경개의 요건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법조항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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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학 ( 1Pages )

학생복학 계 행정 교무 교감 교장 제 학년 과반번 성명: 생년월일 : 20 년월 일생 상기 학생은 으로 인해 20 년월일 휴학 하였으나 20 년월 일자로 휴학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복학 코자 합니다. 첨부:1. 복학원 2. 생활기록부 3. 휴학사유 소멸증명서류 20 년월일 ○○○공업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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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 1Pages )

법정대리인소멸등기신청서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법정대리인소멸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무능력자 ○○○가 사망하였으므로(아래 예시 참조) 그 등기를 구함. ［예시］(1) 법정대리인 ○○○가 사망하였으므로 (2) 무능력자 ○○○가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3) 무능력자 ○○○에 대한 한정치산자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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