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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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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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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조상훈의 ‘33세 14억, 젊은 부자의 투자 일기’를 읽고
조상훈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03년 출판
1.머릿말
나도 33세다. 하지만 난 14억은 커녕 1400만원도 없다. 빚으로 시작된 결혼생활 그래도 1400만원을 모을 수 있었다. 살면서 다른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좋은 버릇이 못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서전적인 부자가 된 책은 읽기가 싫다. 하지만 나랑 동갑 33세에 괜히 끌렸다. 2003년도에 출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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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 증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등기된 000권은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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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번호
제○○○○호
표제부(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
표시란
1
접수 20○○년 ○월 ○일
○○시○○구○○동○
대○○㎡
갑구(소유권)
순위번호
사항란
1
소유권 보존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소유자 △△△
○○시○○구○○동○
2
부1
소유권 이전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매매
취득자 □□□
○○○-○○○
○○시○○구○○동○
2
부기1
2번 등기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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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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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등기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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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자본의 운용(자본운용의 의의, 자본예산편성, 운전자본관리)
목차
기업 자본의 운용
Ⅰ. 자본운용의 의의
Ⅱ. 자본예산의 편성
1. 자본예산의 개념 및 중요성
2. 자본예산의 편성
1) 투자대상의 선정
2) 예상현금흐름의 추정
3) 경제성의 평가
4) 자금조달계획의 수립
3. 투자의 분류
1) 대체투자
2) 확장투자
3) 제품투자
4) 전략적 투자
Ⅲ. 운전자본관리
1. 운전자본관리의 개념 및 중요성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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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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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서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의위치
청구면적
등기부상면적
편입당시의이용상황
청구당시의이용상황
지적공부상 지목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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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여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와 같도록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 고 기재)
1.
2.
3.
- 이 상 -
위 부동산은 증여인 0 0 0 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0 0 0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함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 한다.
19 년 월 일
증여인 : 0 0 0 (인)
000-000
부산 사하구 다대동 000번지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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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대판 98.9.22. 98다21366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처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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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공장저당법 7조증명원
부동산의 표시
상기 부동산이 경영하는 회사에 속하는 건문(대지)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1통
년월일
주소구동 번지 호( 통반)
신청인
전화번호
구청장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월일
구청장
190㎜×268㎜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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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공장저당법 7조증명원
부동산의 표시
상기 부동산이 경영하는 회사에 속하는 건문(대지)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1통
년월일
주소구동 번지 호( 통반)
신청인
전화번호
구청장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월일
구청장
190㎜×268㎜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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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의 등록기준과 등록, 호텔업의 등급제도
목차
호텔의 등록기준과 등록
Ⅰ.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
1.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
2. 수상관광호텔 등록기준
3. 한국전통호텔업의 등록기준
4. 가족호텔업의 등록기준
5.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Ⅱ. 호텔의 등록
1. 공동구비서류
2. 사업계획의 승인
Ⅲ. 호텔업의 등급제도
1. 호텔업 등급결정 절차
2. 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
3. 호텔업의 등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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