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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항소장 제출통지
(○○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인 △△△ 귀하
○○ 고단 ○○ 배임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피고인(또는 검사)으로부터 항소장 제출이 있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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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보고서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1. 공소장 부본 1통
피고인 ○○○에게 송달한 위의 서류는 공시송달하기 위하여 ○○년 ○월 ○일본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였다.
년월일
법원주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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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록밴드를 결성하다를 읽고
나만의 꿈을 찾아 달리는 중년남성들의 감동 스토리 『아저씨 록밴드를 결성하다』. 직장과 집, 모든 곳에서 인정받기 위해 고단하게 달린 중년남성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책은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년남성들에게 던지는 희망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신의 꿈과 취미를 찾아 달리는 ‘중년남’들의 이야기와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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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인○○○
위 사람에 대한 ○○고단 ○○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년 ○월 ○일 10:00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1. 법령의 위반사실 : (생략)
2. 불상당한 이유 : (생략)
년월일
피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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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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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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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서
○○고단 ○○ 사기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십시오.
아래
증인성명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1. 증명할 사실 및 신문사항
1. 신청이유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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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사건○○고단 ○○ 상해 피고사건
피고인장○○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행상
주거○○시○○구○○동○○번지
수감장소 ○○구치소
주문이 사건을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유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있다고 인정됨에 인함.
적용법조 소년법 제2조 전단, 제46조
년월일
판사양○○ (인)
년월일
법원주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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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시대 농민에 대한 인상
흔히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심한 수탈을 받은 것으로 인상지어져 있다. 그들은 변변한 농기구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계곡 언저리와 자그마한 도랑 근처의 생산 현장에서 농사일을 하였다. 설사 자그마한 땅조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만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것도 농민의 대부분은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땅주인에게 겨우 몇 배미의 땅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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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쳔년전, 이스라엘 유대나라는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고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유대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 총독은 유대인들에 대한 호적정리를 위해 이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헤롯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남편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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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초○○ 판결경정
신청인 겸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단 ○○ 사기피고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경정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이 ○○년 ○월 ○일 선고한 판결서중 피고인 ○○○을○○○로 경정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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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고단 ○○○○호
공판기일변경신청
피고인 김00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1999. 11. 29. 10:00로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위 공판기일을 2주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와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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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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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론
[‘사평역에서’ 분석]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히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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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압수품 목록 교부서
○○○ 귀하
○○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 목록을 교부합니다.
압수품 목록
물건
번호
품종
외형상의
특징
수량
소지자의 또는 보관자의
성명주거
소유자의 성명주거
1
미싱
싱거
1대
○○시 ○구○○동 ○번지 ○○○
○○시 ○구○○동 ○번지 ○○○
2
라디오
필코
1대
○○시 ○구○○동 ○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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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상고장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고단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의 선고를 받았는 바, 위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로써 ○○법을 적용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여 본 상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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