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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매입 융자금 상환약정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OOO(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택매입자금으로 융자해준 金 원정 (￦ )을 상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위 융자금은 1년거치9년간 균등분할상환(이자포함) 한다.
가. 이율은 융자일로부터 거치기간 포함 처음5년까지 연( )%를 적용하고 그 이후 나머지 5년간은 연( )%의 금리를 부담한다.
나. 거치기간은 융자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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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에 대한 법적 개요
1. 주휴일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한다(영§25). 1주간의 소정근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라고 할 때 1회는 원칙적으로 역법상의 하루를 의미하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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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Ⅰ. 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참법에도 준용된다.
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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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일제의 법적 검토
1. 서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5조).
2. 휴일부여대상자
1) 원칙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비정규직 등 계약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일규정은 적용된다.
2) 주휴일부여 제외자
①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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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II. 본론
1.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2. 국가주도 사회복지의 당위성
1) 시대적 흐름
2) 코로나19 사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필자가 글을 작성하는 2020년 5월 31일 0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는 총 11,468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통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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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계획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 인적자원계획의 문제점과 대책
Ⅰ. 다운사이징
Ⅱ. 인력감축
1. 정리해고
2. 무급휴가
3. 대여
4. 작업공유
5. 조기퇴직
6. 자연감축
* 인적자원계획의 문제점과 대책
인적자원 계획 과정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
우에 조직은 해고(decruitment)나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고려하게 된다. 조
직의 군살이나 거품을 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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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
고용없는 성장 해법은
목차
잡쉐어링이란 1) 개념 2) 목적 3) 정책 방향 (박/문)
찬/반 의견 1) 잡쉐어링의 필요성
2) 성공사례 - 찬성의견
2) 실패사례 - 반대의견
3. 결론 - 의견 종합
Job sharing이란
워크 쉐어링
잡 쉐어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
직무분할을 통해 한 명의 풀타임
일자리를 2명 이상의 파트타임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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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주간보호사업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 사회복지사(서비스 책임자)의 업무와 역할
(1)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는 이용 노인의 욕구와 위임받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장의 지도감독 하에 매일의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의 운영을 조직하고 실행하며 조정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이용 노인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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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안 비판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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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실시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1. 들어가며
새롭게 시행되는 타임오프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또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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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 차량 배달사원 계약서
XXXX 배달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본사와 배달 사원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동의한다.
1) 배달사원의 신분은 계약직 사원으로 한다.
(6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을 협의할 수 있다.)
2) 급여 지급 기준은 기본급 XXXX만원과 기름비를 일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월 20일 기준 - 30건 까지 30,000원 30건 이상 50,000원)
* 기본급 XXXX원은 2개월째 소급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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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직업의 특징과 세부 현황 - 정권 분야
Ⅰ. 분야별 특징
1. 당
북한은 정당의 개념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로 보고 있어 우리와는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북한에서 실제적인 조직과 기구․기능을 가진 정당은 조선노동당 하나로서 각급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방침의 전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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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직업의 특징과 세부 현황 - 정권 분야
Ⅰ. 분야별 특징
1. 당
북한은 정당의 개념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로 보고 있어 우리와는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북한에서 실제적인 조직과 기구․기능을 가진 정당은 조선노동당 하나로서 각급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방침의 전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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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법에 따른 생리휴가제도
I. 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2. 개정 취지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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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과 근로관계 관련 법적 검토
Ⅰ. 서설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
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것이다.
Ⅱ. 휴일의 특징 및 유형
1. 휴일과 휴가의 구별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휴가는 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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