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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674개 중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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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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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에 의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75-2
OO아파트 제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9층 제908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4.44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175-2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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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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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보전
경정할사항
등기명의인의 성명 △△△을□□□으로 경정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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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대위
등기의목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채권의 보전
변경사항
등기명의인의 주소 ○○시○○구○○동 ○을○○시○○구○○동 ○으로 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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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
1. 대위권행사의 통지와 그 효과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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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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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표시 변경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번변경
등기의목적
건물표시변경
소유자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등기
의무자
신청인겸 대위신청인
OOO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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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건물표시 변경 대위신청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부동산의표시
변경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83.57 평방미터
2층 32.76 평방미터
지하 28.30 평방미터
변경후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 - 000
조표 제 000 호
블록 및 벽돌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02.47 평방미터
2층 57.56 평방미터
지하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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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대지권의 표시 말소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지상권말소
등기의목적
대지권표시의 변경(대지권 말소)
변경할사항
별지기재와 같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별지기재와 같음
대위원인
부동산등기법 제 101조 제 5항으로 인함
구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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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소유권)
순위
번호
사항란
1
부1
소유권 보존
(생략)
1
부기
1호
1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20○○년 ○월 ○일 신청착오
성명♡♡♡
대위자☆☆☆
서울 ○○구○○동○
대위원인 20○○년 ○월 ○일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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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에 의한 집합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208-1, 208-2, 208-3, 208-4, 208-5
OO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1- 10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1층 106호 49.26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OO지방법원 OO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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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사례 및 판결의 흠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기판력 사례
2012년도 시행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2011. 10. 1. 丙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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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대지권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규약설정
등기의목적
구분건물대지권변경
대지권의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소유자
△△△
대위신청인
□□□
600606-1234567
520202-1023456
○○시○○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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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부동산 이중매매란
II.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 태도
III.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학설
IV.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한 개인적 견해
V. 검토
VI. 참고문헌
부동산 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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