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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87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의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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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2)] (제1쪽)
관리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귀속연도
년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업장소재지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업종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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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2)] (03.4.14. 개정) (제1쪽)
관리번호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조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귀속연도
년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사업장소재지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업종구분
※ 작성요령 참조
지급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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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2)](99.5.7개정)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3)
소
득자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가족사항
⑦배우자
유·무
⑪경로자
명
③사업장소재지
부양
가족
⑧20세 이하
명
⑫장애자
명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⑨60(55)세 이상
명
⑬부녀자
여·부
⑥주소
⑩신고서 제출일
...
⑭
⑮월별
지급일자
지급액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월별
지급일자
지급액
(수입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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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3. 30, 법률 제6687호)됨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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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2)] [2005.3.19.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주민세
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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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쪽 ～ 4쪽)
[별지 제23호서식(2)] [2004.3.5.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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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3호서식(2)] [2004.3.5. 개정] (제1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조서 (발행자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세액 집계현황
⑧소득세
⑨주민세
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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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사업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발행자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 1, 비거주자 2
①귀속연도
년
내외국인
내국인 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민(법인)등록번호
-
⑥소재지(주소)
소득자
⑦상호
⑧사업자등록번호
-
-
⑨사업장소재지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
⑫주소
사업
소득
발생
처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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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조직에 포함되는 판매조직은 다음 각호의 판매조직을 말한다.
1.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단계적”이라 함은 특정 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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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73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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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판매의 특징과 중요성 및 과정
목차
* 인적 판매
Ⅰ. 인적 판매의 중요성
Ⅱ. 인적 판매원의 특징
1. 인적 판매원의 역할
2. 인적 판매원의 요건
Ⅲ. 인적 판매의 과정
1. 판매 준비 단계
2. 판매 설득 단계
3. 판매 후 관리 단계
* 참고문헌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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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판매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비판
다단계 판매가 세인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지는 오래 되었다. 사람들은 피라미드식 판매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뒤늦게 막차를 탄 사람들이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국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0년대 중반에 다단계 판매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다단계 판매는 고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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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국주부교실 부여군지회 교육자료
생활 속의 소비자피해 및 예방법
2008. 5. 15.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목차
I.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법의 의의
2. 방문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 유형 및 예방법
Ⅱ.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전소법]
1. 용어정의 및 특징
2. 전자상거래법상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준수의무
3. 청약의 철회 및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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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 수요의 의미와 유형 및 수요예측의 개념과 수요예측기법
목차
*수요예측
Ⅰ. 수요의 의미와 유형
1. 수요의 의미
2. 수요의 유형
Ⅱ. 수요예측
1. 수요예측의 의미
2. 수요예측기법
1) 정성적 기법
가) 시장조사법
나) 패널동의법
다) 관리자판단법
라) 판매원예측합계법
마) 전문가의견조사법
바) 사례유추법
2) 정량적 기법
가) 개별상품지수법
나) 선행지표법
다) 시계열분석법
*참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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