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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공업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연립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월 ○일경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구○○동○○번지 소재 ○○정밀 대표로 제직하던 자로서 피해자 ○○공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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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불가분원칙(제247조 제2항)에 비추어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에서, ① 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②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2. 문제점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① 공소제기의 적법성, ② 공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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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별지와 같음.
원판결은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김△△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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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관련한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본인, 가족 등으로 다양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1.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아내작성) 법원 제출 처벌 벌금 감면
1) 음주운전 반성문
2) 음주운전 탄원서
2.음주운전 삼진아웃 반성문 진술서(법원 제출 처벌 감면)
3.무면허 음주운전 반성문 진술서(법원 제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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