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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1. 배상액산정의 가격
1)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 산정은 피침해재산의 통상가격 내지 통상교환가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피침해재산에 대한 경제적․지역적 기타 특수성에 기하여 형성되는 특별가격 또는 그 피침해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갖는 특별한 감정(感情)에 의한 감정가격은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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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연탄제조업허가신청서
처기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또는명칭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연탄제조시설예정소재지
⑥저탄장예정소재지
시설예정규모등
⑦생산시설
⑧시간당
생산
능력
⑨저탄장
⑩철도인
입선
유무
⑪자본금
윤전기
기타
탄기
탄기
탄기
대대대대
면적
㎡
원
저탄능력
톤
계대
⑫품질분석시험시설
⑬기타참고사항
석탄산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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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화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정의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한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죄인데,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4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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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기타 가공탄 제조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기타가공탄제조
시설예정소재지
⑥ 저탄장예정소재지
⑭기타가공탄의
허가품목
시설예정규모등
⑦생산시설
⑧ 시간당
생산
능력
⑨저탄장
⑩ 철도인
입선
유무
⑪ 자본금
기계시설
기타
기기기대대대대
면적
㎡
원
저탄
능력
톤
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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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대부 (사용) 료산정조서
구분
물건의표시
대부(사용)
면적
(㎡)
대부
(사용)
용도
토지
등급
전년도
대부
(사용료)
당년도 대부(사용)료 산출
대부
(사용)료
연액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재산평정
가격
대부(사용)
요율%
산출
금액
조정
금액
%
%
%
%
%
위와 같이 산정함.
년월일
산정(평정)자 직명 : 성명 : (인)
(주) 1. 지목란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을, 건물공작물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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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Ⅰ. 强制履行(현실적 이행의 강제)
1. 直接强制(§389①)
(1) 허용범위 : 주는 채무(금전채무, 유체물인도채무 등)
(2) 다른 강제집행방법과 관계 : 직접강제가 허용되는 채무에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2. 代替執行
하는 채무중 대체적 작위 채무에 허용됨(가옥철거채무, 사죄광고게재채무 등)
3. 間接强制
(1) 근 거 : 민소법 §693
(2) 허용범위 : 부대체적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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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행위에 대한 법적 연구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법적 성질
정당행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설과 위법성조각사유설의 대립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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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회대상자 신상정보
2. 재산조회 및 회보사항조사
3. 재산종류
4. 재산조회
5. 회보사항
재산유무, 재산 소재지 등
생략
6. 신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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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총괄표
재산구분
수량
평가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기본재산
현금
부동산
보통재산
현금
기본재산목록
재산의 종별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건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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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종류
2. 상속재산가액
3. 차량
4. 선박
5. 유가증권
6. 무체재산권
7. 입목
8. 기타재산
9. 신고
10. 결정
11.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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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2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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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 세부 내역>
1.채권자
2.채무자
3.채무자가 불이행한 금전채무액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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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관리
1. 국유재산의 의의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개념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개념과는 다르다.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특정의 회계실체가 소유하는 유형 ․ 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서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회계에 회계학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회계에서는 이러한 회계학적 자산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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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에 대한 소유재산을 조회하오니 ㅇㅇ년 ㅇㅇ월 ㅇㅇ일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1. 본적
2. 주소
3. 성명
4. 조회기준일
5. 재산회보서 양식포함
6. 재산조회내역
재산소재지, 재산종류, 면적 등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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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재산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부재산계약서
부(夫)
주민등록번호 :
주소:
처(妻)
주민등록번호 :
주소
상기 당사자는 재산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1.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는 각자의 재산으로 하고 그 사용과 수익에 있어 각자가 관리하기로 한다.
가. 부(夫) 재산
나. 처(妻)의 재산
2. 상기외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는 부부의 공동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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