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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 보관예치품의 종류는 공사채, 주권, 예금증서, 신탁증서, 신탁수익증권 그밖에 당사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제서류로 합니다.
2. 예치하고져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인감에 현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오. 인환 할때 보호예치통장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3. 보호예치품의 추가예치의 경우에는 소정의 예입서에 현품 및 통장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4. 이 통장의 양도 또는 질입은 엄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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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등 임치계약서
제1조(예치 가능한 서류) 보관 예치품은 주권, 예금증서, 신탁증서, 신탁수익증권, 기타 그밖에 당사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서류로 한다.
제2조(예치)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인감에 현품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돈으로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예치통장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제3조(예치품의 추가) 보호예치품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예입서에 현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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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사용계약서
○○○ (이하 소유인이라 한다)와○○○(이하 이용인이라 한다)은 소유인의 ○○시○○구○○동○○번지 차고(이하 차고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주차의 사용승인)소유인은 이용인의 차량○○등록번호○○의 차량을(이하 차라 한다)차고에 보관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사용기간) 주차의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의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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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지
평
건물
평
용도
제1조위 부동산을 (월세. 전세. 선세)로 사용함에 있어 아래조항을 쌍방합의 하에 계약함
제2조 임대료는 (선세. 전세)금 원정을 하고 契約金 원정을 영수함.
제3조 월세는 一金 원정을 하고 전기. 수도. 세금. 공과금 등은 임차인이 관리지불 하여야 한다. (단, 월세가 2회 이상 연체되면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은 임대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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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 반환청구서
수치인 : 귀하
년월일 임치계약에 의해, 귀하에게 임치한 물건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임치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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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 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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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인 : 귀하
년월일 임치계약에 의해, 귀하에게 임치한 물건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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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
○○년 ○월 ○일
제200호
수신○○○
제목 임치증명
다음과 같이 임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호
물건
수량
비고
1.
시계
1대
2.
현금
50,000대
○○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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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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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치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1. 任置의 의의 및 성질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1) 물건의 보관
임치는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관은 목적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보관장소만을 제공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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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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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有名契約)이라고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無名契約)이라고 한다.
2. 쌍무계약 편무계약
구별의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1) 쌍무계약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가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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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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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의해 맡겨두었던 임치물에대한 반환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치물 반환 청구서
수치인 : 귀하
년월일 임치계약에 의해, 귀하에게 임치한 물건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년월일
임치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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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채권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I. 의의
행정법상의 채권관계란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유사한 행정과 국민과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II. 공법상의 임치
1. 의의
공법상의 임치란 행정주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어떤 물건을 공법에 의거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임치 개념에는 경찰관에 의한 무기․휴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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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수량,품질,총량 등 입고 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입고 보고서
창고담당자
계
접수
주소
임치인
성명
종류
품질
개수
기호
포장
수량
단량
총량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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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공탁이라 함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제487조).
2. 법적 성질
공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학설
①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설(사법관계설)
공탁은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를 위해 체결하는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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