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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97. 3. 17〉
(앞면)
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발생연월일
...
⑥신고내용
⑦기타필요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특별시장
귀하
직할시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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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헌법기관] 독일의 연방 헌법기관(연방대통령, 연방회의, 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연방정부, 연방헌법재판소)
목차
독일의 헌법기관
I. 연방대통령
1.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1) 국가원수
2) 최고의 공증기관
3) 연방의회 소집 및 해산권
4) 연방수상 후보 추천권 및 임명권
2. 연방대통령실
II. 연방회의
III. 연방의회
1. 연방의회의 구성
1) 의원
2) 원내 교섭단체
3)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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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공공부조
Ⅰ.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한국의 공공부조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제도형성의 배경
1) 사회 경제적, 정치적 여건의 변화
2) 빈곤 및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및 현황
1) 대상
2) 급여
(1) 생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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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판례평석 리포트)
1. [판결 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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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이웃초청예배 D-14일 !!
2005 이웃초청예배! 이제 2주일을 앞두고 있다. 얼마나 기다려 왔는가 기대가 되는가 그동안 태생명 작정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가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한 영혼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오늘 오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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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병(인수)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기업 합병(인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방법) 갑과 을은 합병하여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2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갑은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시의 총수를 기명식 보통주식 2천만주를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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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리스 중학생
작가는 일본인 타무라 히로시 이다. 타무라 히로시는 79년 오사카에서 출생했다. 권장도서의 하나로 곧 중학생이 돈다는 생각에 홈리스 중학생 의 내용이 궁금해 리뷰를 보았더니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개그맨이 자라면서 겪은 실화 이야기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온 이야기라고 하여 읽게 되었다. 집이 없어지면서 마키훈 공원에 있는 똥 미크럼틀에서 생활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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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조직변경의 개념 및 유효요건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조직변경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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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단결권보장과 조직변경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근로자단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갖는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변경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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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합자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 설립등기
1. 등기의 사유 ○시 ○구 ○동 ○번지 ××합자회사와 ○시 ○구 ○동 ○번지△△합자회사가 합병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각기 총사원이 동의하고 설립위원을 선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년 ○월 ○일 공고와 최고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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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용역 도급 계약서
도급인 (갑) 주소: 번지
상호: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수급인 (을) 주소:
상호:
대표:
위갑과을 당사자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갑이 지정하는 경비
구역내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키로 하고 갑은을 에게 경비용역비를 지급 할것에 각각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용역 경비업법에 따라 을은갑이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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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6호서식] (2006. 4. 17. 개정) (앞쪽)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출자지분등 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
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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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2001.4.3. 개정)
〔
□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 폐업
즉시
사
업
자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
(대표자)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가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동호통반
전화번호
신고내용
⑥ 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⑦ 폐업일자
년월일
⑧ 휴업폐업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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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99.4.26개정)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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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99.4.26개정)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자
(투자자)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
③주소
(☎-)
출자지분등변경명세
④출자일
(투자일)
⑤조합명
(위탁회사벤처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금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자금액(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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