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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민사항소제○부
판결
사건○○자○ 재심
재심원고(본소원고) △△△
주소○○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재심피고(본소피고) □□□
주소○○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
주문
본건 재심이 소는 이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는 그 재심사유로서 본건 본소판결은 재심원고
-중략-
따라서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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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가) 통화변조 (나) 동행사 (다)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변조 한국은행권 ○○원권 ○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은 정직 없는 자로 ○○년 ○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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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갈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가 피해자 ○○○(여, ○세) 경영의 백천 목욕탕 종업원으로 있다가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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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된 경우 근로관계 (판례평석 리포트)
1. [판결 요지]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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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가소 ○○○호
집행문부여신청
원고○○(주)
피고○○○
위 당사자간 물품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1999. 5. 1. 선고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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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인
2. 주소
3. 본적
4.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청구금액
7. 청구원인사실
구속년원일 외
8. 내용 서식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생략
9. 첨부서류
(무죄) 판결등본 외
10. 날짜
11. 서명 날인
12. 연락처
13. ○○○○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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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오○○(), 골동품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년 ○월 ○일경부터 동년 ○월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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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중재 판정의 효력
중재 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 판정의 집행
매매계약서에 언급된 대로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중재법 제12조).중재판정은 당사자가 미리 이를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합의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중재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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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 법원, 집행, 당사자, 판결, 절차, 의하다, 확정, 효력, 경영학, 외국, 중, 되어다, 따르다, 때문, 재판정, 간, 우리나라,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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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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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원고(항소인) ○○○
서울 동대문구 ○○동○○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서울행정법원 98행0000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법원이 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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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제기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항소 제기 증명원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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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직무 유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피고인 안○○(),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번지
본적 ○○시○○구○○동산○○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17:00경 ○○시○○구○○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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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횡령죄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신고 전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이에 ○○시○○구○○동 소재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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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제1항)고 하면서, “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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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제1항)고 하면서, “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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