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검색결과 약 30,167개 중 19페이지)
| |
|
|
|
 |
|
|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 |
|
|
|
|
|
 |
|
|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 |
|
|
|
|
|
 |
|
| 특허정정심판
(訂正審判)
I. 意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1)1)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본래 유효한 부분으로 축소 .. |
|
|
|
|
|
 |
|
|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1. 들어가며
‘특허법’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특허법 제40조 제2항 전단),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예약승계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먼저‘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이익이 .. |
|
|
|
|
|
 |
|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정청구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등록)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 |
|
|
|
|
|
 |
|
|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 |
|
|
|
|
|
 |
|
|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특허법 제39조 .. |
|
|
|
|
|
 |
|
|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
(權利範圍確認審判)
I. 意義
(1)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의 공적인 판단에 의하여 i) 분쟁의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ii) 침해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1)1)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
|
|
|
|
|
 |
|
|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쪽)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④출산일
...
⑤영아의주민등록번호
―
⑥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년월일～년월일(일)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⑨육.. |
|
|
|
|
|
 |
|
| Consortium Agreement
1. Preamble
The aforementioned companies have decided to jointly process the project for the building of a flotation deinking plant for OOO Co. Ltd., Seoul/korea(hereinafter called Customer) on an excluive basis. Based on the quotations workd out by the ABC/XYZ companies and submitted to the customer, a contract for the delivery of the aforementioned .. |
|
|
|
|
|
 |
|
| 전세권설정 계약서
금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 ○○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
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20 년월일 까지로 한다.
.... |
|
|
|
|
|
 |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단독담보인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회사를 甲으로 하고 주식회사 은행을 乙로 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은 甲․乙 간의 은행거래에서 생기는
채권 및 乙이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甲 발행의 어음상 또는 수표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제2조(최고액) 이 근저당권은 전조의 채권을 금 만원의.. |
|
|
|
|
|
 |
|
| 00를(을) `갑'으로 하고, 00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를(을) `갑'으로 하고, 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 |
|
|
|
|
|
 |
|
|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재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 |
|
|
|
|
|
 |
|
| 번호
제호
ARM
RM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공동 담보용)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OO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추가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설정한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20OO년 OO월 OO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한 O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