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근로의 금지
Ⅰ. 서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2) 광의설
3) 검토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Ⅲ.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1. 의무복무기산 불이행시 임금반납 및 경비반환
1) 경비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
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신청을 취하(또는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 혹은 ○○일자로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 호의 서류의 제출)가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법원 소재지
담당
제
채무 잔액 확인서
1. 외상 매출처(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2. 매출채권 내역
구 분
금 액
외상매출금
원
받을어음
없 음
합 계
원
연체여부
없 음
주) 외상매출금 : 별도의 결재수단 없이 장부상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받을 어음 : 외상매출금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청구한 어음, 당좌수표 금액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조직강제
Ⅰ. 들어가며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헌법상 근로3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근로 3권 중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단결체 선택의 자유)과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자유)이 있으며,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는 단결강제(조직강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조직강제라 함은 노동조합이 비조직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