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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등기(등록) 의목적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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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1. 법정감독의무자
1)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
2)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는 ‘처, 부모, 호주’의 순서로 감독의무자가 된다.(大判 1957. 7. 25. 4290민상302)
3) 실화책임의 특칙 적용여부
피감독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대하여,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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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 서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 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상호)
④대표자(성명)
⑤소재지(주소)
⑥전화번호
제출내용
⑦ 제출년월일
⑧ 소득종류
⑨매수
⑩건수
⑪ 소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⑫소득세
⑬법인세
⑭주민세
비고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 작성
297㎜×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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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 서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 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상호)
④대표자(성명)
⑤소재지(주소)
⑥전화번호
제출내용
⑦ 제출년월일
⑧ 소득종류
⑨매수
⑩건수
⑪ 소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⑫소득세
⑬법인세
⑭주민세
비고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 작성
297㎜×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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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72호의2서식](90.12.31.개정) (앞면)
항공기과세대장
작성순위번호
납세의무자
① 성명 또는 명칭
②주소
③ 주민 등록 번호
④외자도입
⑤ 변동사항기록확인
⑥적요
연도
기분
비율
구분
년년년과세구분
⑦재산세
⑧소방 공동 시설
⑨소계
⑩교육세
⑪총계
2103－209비 380㎜×268㎜
90.12.20.승인(인쇄용지(특급)70g/㎡) (뒷면)
관련
번호
시군구
읍면동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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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7호 서식］(89.11.13. 개정)
종합토지세이의신청결정통지서
납세
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토지소재지
⑥지번
⑦지목
⑧면적(㎡)
⑨결정사유
공부상
현황
지방세법 제234조의 2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시장
군수
구청장
21226－11911일 190㎜×268㎜
89.10.12.승인 (신문용지54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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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 서식〕 우선징집검사원서
처리기간
2일
병역의무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세대주
성명및관계
⑤본적
⑥제출사유
위와 같이 우선징병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서명 또는 도장)
병역이무자와의 관계 :
귀하
※ 구비서류 : 우선징병검사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46249-15311민 210㎜×297㎜
95.6.22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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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2. 신고내용
3. 소재지
4. 과세대상
종류, 업태, 종목 등
생략
5. 특별소비세 비과세사업
6. 변경사유
이전, 승계, 휴업, 상속, 양수, 기타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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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약서 등을 다룬 이전가격관련배당ㆍ사내유보(출자 또는 대여금)ㆍ기타소득정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 관련 배당ㆍ사내유보(출자 또는 대여금)ㆍ기타소득 정리부
징수의무자
사업연도
배당ㆍ사내유보ㆍ기타소득
국외특수관계자
소득금액
변동통지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약서
사후관리
확인
주소
상호
성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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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 작성 서식입니다.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용
납세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용도
수량
확인사항
(단위:원)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소득금액
(과세대상급여액)
총결정세액
귀속연도
법인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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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 작성 서식입니다.
시행자가 사업 준공인가 후 개발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자진 신고하기위해 작성하는 내역서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납부의무자
2. 신고내용
2-1. 대상사업명
2-2. 종료시점지가
2-3. 개발비용내역
3. 순공사비
4. 조사비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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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공공부조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활보호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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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1호서식] (2003. 4. 14 신설) (제1쪽)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년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지급연월
년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
(상호)
대표자
(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Ⅰ.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단위 :원)
구분
코드
원천징수내역
6.
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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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
일.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가번지
일. 대지○○㎡
시구동가번지
일. 목조 아연도금강판지붕 단층건 공장일동 건평○○㎡
일. 등기원인 및그 일자
○○년 ○월 ○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저당권설정계약
일. 등기의 목적
공장저당법 제2 장에 따른 저당권설정의 등기 단 순위 제○번 저당권
일. 채권액금원
일. 변제기○○년 ○월 ○일
일. 이자년○○분
일. 이자지급기 매월 ○일
일. 과세표준 채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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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99.5.7개정)
발급번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처리기간
No.
즉시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또는거소
징수의무자
④상호또는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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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사업장소재지
☎
⑦대표자
⑧주민(법인)
등록번호
-
⑨증명서의사용목적
⑩제출처
⑪소요수량
통
연월
⑫급여액
⑬세액
⑭납부연월일
연월
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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