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전력 및 무효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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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무효통지서 ( 1Pages )

00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에 문제가 발생, 공사현장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판매계약무효통지서 입니다. 판매계약 무효통지서 년월 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년월일귀 점에서 OO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 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원인은 위 기계의 성능에 관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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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의사표시, 반환, 양도장소

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신설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병,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어 해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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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의소) ( 2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식예]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소장 원고1. ○○○ ○○시○○○구○○○동○○○번지 피고1. ○○상가○○조합 ○○시○○○구○○○동○○○번지 이사장○○○ 2. ○○○ ○○시○○○구○○○동○○○번지 이사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 청

서식 > 법률서식

등기촉탁서(회사설립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회사설립무효판결이 같은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 조직변경으로 ○○지방법원 95가합○호 설립무효판결

서식 > 법률서식

소장(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2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식예]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소장 원고1. OOO OO시 OOO구 OO동 OOO번지 2. OOO OO시 OO구 OO동 OOO번지 피고 OO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OOO번지 대표이사 OOO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청구취지 1. OOOO년 O월 O일 개최한 피고회사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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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무효통지서 ( 1Pages )

년월 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년월일귀 점에서 OO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 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원인은 위 기계의 성능에 관한 착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계약시에 귀 지점에서 위 기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였으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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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 3Pages )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무효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반면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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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응모권 ( 2Pages )

경품응모권 NO.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 허위 기재 시 당첨 무효 ※ 본인 없을 시 당첨 무효 경품응모권 NO.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 허위 기재 시 당첨 무효 ※ 본인 없을 시 당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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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존속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등기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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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로인한부담부분결정신청서 ( 1Pages )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서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합병후 신설된 E주식회사가 부담한 별지 1 기재의 채무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부담부분 및 E주식회사가 취득한 별지 2 기재의 재산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지분부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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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로인한부담부분결정신청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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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무효확인신청서 ( 3Pages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98529> 여권무효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문 ③현주소 ④용도 ⑤여권번호 ⑥ 여권발급일자 ⑦여행국 ⑧여행목적(종류) 여권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여권이 무효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서명또는 지장)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영수필증) 600원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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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판매계약무효) ( 1Pages )

판매계약 무효통지서 2004년 8월 1일부 기계판매계약에 의거 2004년 8월 16일 귀 점에서 OO현장에서 양도받은 기계는 계약 당초의 조건과 전혀 달라 당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로 유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 원인은 위 기계의 성능에 관한 착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계약시에 귀 지점에서 위 기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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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서(합병무효판결확정시소멸회사에관한경우)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말소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합병무효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자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따른 폐쇄등기의 회복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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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 3Pages )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I. 序 (1) 意義 특허이의신청이란 공중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 있는 권리를 조기에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 있는 특허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基本的異同 양자는 모두 하자 있는 권리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공정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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