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3960. 1999. 10. 8)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
정부자료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정부자료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담당
실장
장장
전결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영문)
전화번호
()
주소
소지면허
종별
교부일자
면허번호
유효기간
해외여행사항
(해당사유자)
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해외에서 운전할
자동차의 종류
(해당란에 ○표)
1. 이륜자동차 및 차체 중량 400kg 이하 3륜차 ()
2. 정원 9명 이내의 승..
담당
실장
장장
전결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영문)
전화번호
()
주소
소지면허
종별
교부일자
면허번호
유효기간
해외여행사항
(해당사유자)
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해외에서 운전할
자동차의 종류
(해당란에 ○표)
1. 이륜자동차 및 차체 중량 400kg 이하 3륜차 ()
2. 정원 9명 이내의 승용차 및 소형 화물 자동차 ()
3. 허용 최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대통령령 제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이 홈페이지를 신의 성실하게 제작하고 갑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이 정하는 범위내의 계약업무를 을 에게 위임함에 있어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1)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1) 개설
지방자치법 §9조 ①항에는 지자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2) 자치사무
가) 의미
자치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를 의미한다. 즉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와 지자체의 존립을 위하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
심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거래적격업체의 선정, 거래한도, 거래조건 및 신용등급의 결정, 신용상태동향의 조사 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업체 :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동 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입할 수 있도록 선정한 어음거래 대상업체
2. 총한도: 해당기업..
심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음거래적격업체의 선정, 거래한도, 거래조건 및 신용등급의 결정, 신용상태동향의 조사 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업체 :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동 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입할 수 있도록 선정한 어음거래 대상업체
2. 총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