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서식 14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
보조사업의 기간
...～...
사업계획서
별첨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0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산업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갑은 자기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임원 및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익월 분을 갑에게 지급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납부의무자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 시설물소재지 또는
자동차 차량 번호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⑥ 납부통지서
수령인
⑦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⑧부과
일시
⑨부과
금액
⑩납부
기한
⑪조정
신청
사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비용..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향
-주택가격과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1. 서론
2. 연구의 배경 및 개관
3. 선행연구 조사
4. 부담금 제도의 효과
5. 부담금 제도의 부작용
-법리적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6. 해외 사례조사
7. 대안 제도의 선행조건
8. 결론
목 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 도시개발에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비용을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업체가 일부 부담..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1)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통상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로는 이전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을 종전의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이후에..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Ⅰ. 부관의 의의
1. 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부관이라고 한다.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없다고 보나(‘주된 의사표시’라고 하므로) 신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관이 성립할
부모 되기의 의미와 결정, 부모의 개념과 역할
목차
Ⅰ. 부모 되기의 의미 변화
1. 당위적 규범에서 선택의 대상으로
2. 규범적 관계에서 정서적 관계로
3. 부모의 영향력 변화
4. 지위획득 기반 제공자로서의 부모역할 강화
5.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와 자녀수
Ⅱ. 부모 되기를 주저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 출산율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1) 돌봄노동으로 인한 부담
(1) 돌봄노동의 교환 가치를 ..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
개인기업의 장단점
개인 기업이란 개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관리되는 기업형태이다. 이것은 개인이 기업의 주체가 되어 그 능력과 자력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출자자는 원칙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위험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직접 경영활동을 지휘한다. 그러므로
(1)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고, 개인이 기업의 위험에 대해 절대무한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