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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2. 논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근로3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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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규약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조합의 규약 개요
노동조합의 ‘규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반규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사항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의사규정 등)도 포함되며 명칭은 불문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는 조합원의 總意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노노법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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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규약
Ⅰ. 서
1. 조합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법이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조합설립시 필수요건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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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Ⅰ. 서설
1. 조합원 지위의 의미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한 조합규약에 정해진다. 그러나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합원 자격의 결정 또한 그러한 단결목적의 실현과 관련되어야 한다.
2. 법적 체계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조합원 지위의 취득을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 제9조에서는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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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I. 들어가며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1호에서는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라고 표현하고 있다.
헌법상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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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의 권익
순서
index
목차
21c 노동의 의미 ·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노동이란
노동시장에 입장하는 취직을 앞둔 우리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
노동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따른 인간의 활동
노동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정규직
특정한 사유가 없는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할수 있는 고용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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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정치제도 및 노동조합
스웨덴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구스타프 왕가가 국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866년에 양원제를 채택했으나, 1968년부터 단원제로 전환했다. 국회의원은 매 4년마다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스웨덴 국민은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게 된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을 대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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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노동조합
1. 글 머리에
여성사원이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여사원회에 가입하거나 또는 사적 인간관계를 어떻게 꾸려가는지를 안다는 것은 여성의 직업생활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인사노무관리는 주로 남성 사원 중심의, 남성 관리자에 의해 기획, 집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업 내 인사관리 측면에서 여성의 주변화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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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2.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상호 관련되어 문제시되는 부분은 ⅰ)근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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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조합 CASE 분석
노조 기업과 무노조 기업의 생성배경과 CASE를 통한 장, 단점 비교
목차
노조 기업과 무노조 기업
1-1 무노조기업이 생겨나게 된 배경
1-2 무노조 기업의 사례와 간략한 회사소개
1-3 노조 기업이 생겨나게 된 배경
1-4 노조 기업의 사례와 간략한 회사소개
사례를 통한 장, 단점 비교
2-1 무노조 기업의 사례와 분석 장단점 도출
2-2 노조 기업의 사례와 분석 장단점 도출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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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서울고법 1999.1.21 선고 97누492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Ⅰ. 사건개요
원고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은 1997년 2월 25일, 산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대전 성모병원 노동조합의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2월 3일까지의 부당한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해고한 바, 조합원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고 노동조합활동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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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 서식 〕 (앞쪽)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①명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
번호
⑤주소
⑥변경사항
⑦변경전
⑧변경후
⑨변경년월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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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쟁의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1)1) 이 규정만을 놓고 보면 결국 노동쟁의 조정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조정대상이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규정은 조정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집단적 노동관계 사항은 노동조건과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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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집행․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의결기관
1. 의의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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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법상 권리(조합활동권과 단체행동권)보장에 대한 연구
Ⅰ. 비정규노동자와 조합활동권의 인정 범위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의 조직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설문조사를 통한 조합원의 의견수렴, 총회나 대의원회 개최, 조합방침의 홍보 및 선전,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가입권유, 각종 집회 개최, 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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