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규를,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변경된 취규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판).
2) 규범력의 범..
[별지 제5호 서식] (82.3.25. 개정)
납부(납입)기일변경고지서
납세자의 성명: 귀하
주소:
귀하에게 년월 일자로 고지(통지)된년 기분 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납입)기한을 년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기일 내에 납부하시길 고지(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2103-12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 서식] (82.3.25. 개정)
납부(납입)기일변경고지서
납세자의 성명: 귀하
주소:
귀하에게 년월 일자로 고지(통지)된년 기분 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납입)기한을 년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기일 내에 납부하시길 고지(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장
2103-12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별지기재 자동차를 가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합니다.
등록원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