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
도시화 진행과 주택문제의 접근
1. 들어가며
우리 나라 대도시의 중심부에는 초고층 빌딩이 날로 새롭게 건립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서민들이 살아야 할 주택은 부족일로에 있어 주택난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초고층빌딩과 주택난은 묘한 대조를 이루는 속에서 주택문제는 우리 나라 도시에 있어서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중대한 길목에 서있다.
2. 주택부족 문제의 중요성
주택..
주택자금대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융자보증
제3장 자금대여
제4장 보 칙
부 칙
주택자금대여규정
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00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원을 위하여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해설
목차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 기준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제20조 친환경 주택 성능
고시내용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 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이 값이 곧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이 된다.
-이 값은 타 법령에서 정한 친환..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
①
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전화 :)
④최종학력
학교 과년(재학중퇴졸업)
⑤주택관리사보
자격
자격증번호
취득년월일
년월일
⑥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년월(관리책임자 년월)
⑦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명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인정을..
[별지 제11호 서식]
주택관리사자격인정신청서
①
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전화 :)
④최종학력
학교 과년(재학중퇴졸업)
⑤주택관리사보
자격
자격증번호
취득년월일
년월일
⑥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년월(관리책임자 년월)
⑦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명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