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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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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휴업급여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진폐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의료기
관확인
④정밀진단 기간
...～...( 일간)
⑤흉부엑스선사진의상
⑥심폐기능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명
담당의사 성명
휴업
급여
⑦ 1일 휴업급여
원
⑧지급일수
일
⑨청구액
원
⑩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및 계좌번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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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의2서식] (99.5.7. 신설)
폐업수시부과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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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각 당사자는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경우는 임금의 부지급을,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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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영업소소재지
폐 업 연 월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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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전화 :)
④업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⑤영업폐지일
년월일
⑥폐지사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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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휴업/폐지)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7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휴지 예정 기간
3.휴지(폐지)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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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청구서
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청구구분
□최초분 □제 회분 □최종회분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직종
⑥주소
⑦재해발생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산정내역 뒷면)
청구내용
⑨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 )일간
⑪청구액산출내역
(⑧×⑨×70/100)
⑩휴업 급여 청구 기간
...~...( )일간
⑫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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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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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9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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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어획물운반업휴업기간중의 재개신고서 ├────┨
┃ │즉시┃
┠──┬───┬───┴────┨
┃│①상호(법인)│┃
┃신고├───┼───┬───┬───┨
┃│②성명(대표자)││③주민등록번호│ ┃
┃인├───┼───┴───┴───┨
┃│④주소│ ┃
┠──┴───┬───┴───┨
┃⑤허가번호 │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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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자재개업신고서입니다.
접수번호
(휴업자) 재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주소 또는(본점소재지)
업태
종목
당 초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일간)
신고내용
재개업일자
재개업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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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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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유의사항 :1. 공동광업권일 때에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연서날인항 것.
2. 가등록 또는 예고등록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록권리자의 승낙에 관한 연서날인울 받거나 그 승낙서 또는 이에 갈음할 판결 정본을 첨부할 것.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광업권자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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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호서식]
어획물운반업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①상호(법인)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등록번호
년 어획물운반업등록 제호
⑥등록기간
부터 까지
⑦재개일시
⑧재개사유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 재개하고자 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시도지사 귀하
물운반업을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190㎜×268㎜(신문용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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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 서식] (02.2.21. 개정) (앞쪽)
□ 물품제조업 □ 개업
과세 □ 물품판매업 □ 변경 신고서
□장소□ 폐업
□ 유흥 장소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본점소재지)
⑥연락
전화번호
신고내용
□ 제조(판매)장┐
⑦□과세장소 │의 소재지
□유흥장소┘
과세 대상
⑧종류
⑨업태
특별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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