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의에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의 법적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위, 보충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공조합 설립인가, 특허기업의 운임․요금 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유형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가의 성질
인가는 법률행위의 ..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_신고서_변경신고서_인가신청서_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인가신청서□변경인가신청서
사업구역
신고․인가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항공법에 의거한 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_변경_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_변경_인가신청서
협정효력발생일자
협정효력존속기간
협정에 관한 사무를 통괄 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명칭과 소재지
항공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양도인,양수인 내역을 수록한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 양도인가 신청서
양도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양수인
⑨ 상호
⑩ 대표자
⑪ 영업 소재지
⑭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⑮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인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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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95. 4. 1. 개정)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서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외국인투자내용
①신고수리 (인가) 일
년월일
②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③국적
④외국인투자금액
원(＄ 상당)
⑤ 투자비율
%
⑥ 신고수리(인가)된 사업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상세세분류
⑧외국인투자기업명
변
경
내
용
⑨ 이미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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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인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연구
Ⅰ. 서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기법 제53조 제3항)
이 규정은 천재/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
